보증금 미반환 단지 ‘선지급·후회수’ 조치
지난해 서울시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가 93.7%로 조사됐다. 이는 2024년(91.5%) 대비 2.2%p 상승한 수치다.
26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입주완료 후 6개월이 경과된 신규 14개 단지(총 4409실) 입주자를 대상으로, SH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만족도 조사를 진행했다.
지난해 12월 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총 1257명(응답률 28.5%)이 참여했다. 세부 항목별로 살펴보면 커뮤니티 만족도가 2024년 61.2%에서 2025년 82.6%로 21.4%p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다. 이는 입주민의 생활 편의가 크게 강화된 결과로 분석된다.
반면 주거비 만족도는 2024년 70.9%에서 2025년 67.5%로 3.4%p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영역으로 나타났다. 서울시는 커뮤니티·운영 개선 성과를 확산하는 동시에 주거비 체감 부담을 낮추는 제도·운영 보완을 지속 추진할 방침이다.
청년안심주택은 청년·신혼부부의 관심 속에 지속적 수요가 확인된다. 2021~2025년 청약 경쟁률을 보면, 평균적으로 공공임대는 53.7:1, 민간임대는 28:1로 나타났다.
단지별·유형별로 경쟁률 편차는 있으나 다수 단지에서 두 자릿수 이상의 경쟁률이 나타나며, 특히 청년 공급의 수요가 전반적으로 높게 확인된다. 특히 광진구 리마크빌군자 공공임대 청년 물량은 1006.8:1의 최고경쟁률을 기록, 역세권 중심의 양질 주거공급에 대한 수요가 뚜렷함을 보여준다.
다만 지난해 일부 사업장에서 사업자 경영 악화로 임대보증 관련 불확실성이 커지고, 경매 진행 및 전세사기 피해 우려가 제기되며 입주민 불안이 확대되는 국면이 있었다.
시는 청년안심주택 임차인 보호 및 재구조화 방안의 일환으로 ‘선(先)보상 후(後)회수’ 방식을 마련했다. 피해 발생 시 임차인 보호를 우선하고 이후 회수를 통해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는 구조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 바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지난해까지 총 2만8679호를 준공하고, 4만4777호를 착공한 바 있다.
하지만 공사비 상승과 금리 부담으로 사업성이 악화되며 지난해 인허가가 0건에 그친 만큼, 서울시는 ‘안심주택 사업 건립 및 운영 기준’ 전면 개정을 통해 제도 수정을 추진하는 한편, 운영·서비스 품질 개선을 바탕으로 올해 입주자 만족도 95% 달성을 목표로 정책 고도화를 이어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