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지역 대부분 대위변제율 300% 이상↑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 대출을 갚지 못해 신용보증재단이 대신 갚아준 대위변제액이 9037억원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수치에서 300% 이상으로 상승한 것이다.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영순 의원 이 신용보증재단중앙회(신보증앙회) 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위변제액은 5076억원, 1.1%에서 올해 7월 9037억원, 3.4%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임에도 이미 지난해 전체 금액인 5076 억원의 183%를 넘어섰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실이 정점에 달하던 2012년의 3.0%를 훨씬 웃도는 수치다.
지역별 신보 대위변제율을 살펴보면 대구가 4.8%로 가장 높았다.
이어 경북 (4.6%), 인천 (4.3%), 전북 (4.2%), 경남 (3.9%), 부산 (3.7%) 순이었다.
광주와 충남·제주를 제외한 14개 지역은 지난해 전체 대위변제율의 3배 이상 뛰었다.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은행에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신용을 보증해주고 전국에 17개 지역신용보증재단이 있다.
대위변제는 채무자인 소상공인이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면 보증을 한 신용보증 재단이 대신 채무를 갚는 것이다.
박 의원은 “하반기로 갈수록 대위변제율을 더욱 올라갈 것”이라며 “벼랑 끝에 내몰린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기댈 곳이 신보였다. 이제 신보가 흔들리고 있다”며 “정부의 특단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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