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홍수 방지를 위해 도시구간 하천 상류부에 중·소규모의 홍수방어용 댐 건설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또 재해예방을 위해 올해보다 21% 가량 늘린 5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은 그동안 재난관리 개선 민관합동 태스크포스(TF)를 통해 마련한 이 같은 개선과제를 9일 오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기후변화 대응 재난관리 개선 종합대책' 보고회를 통해 논의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종합대책은 ▲기상·재해예측능력 향상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 ▲맞춤형 투자를 통한 재해에 강한 국토 조성 ▲통합적 재난관리 시스템 구축 ▲미래대비 재난관리 체질 개선 등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기상·재해예측을 위해서는 2100년까지의 기후변화 전망이 담긴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고, 한반도 환경에 적합한 기상예측모델을 개발하기로 했다. 기상위성·기상항공기·해상관측선 등도 도입해 기상관측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 100년간 우리나라의 평균기온이 전 지구의 평균 상승폭(0.75℃)의 2배가 넘는 1.8℃(6대 도시)가 상승하고 집중호우 현상이 증가하고 있는데다, 앞으로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또 '재해로부터 안전한 도시'를 위해 하수저류시설 및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확대를 통해 배수능력을 늘리는 등 도시 빗물처리기능을 확충한다는 계획이다. 민간의 대규모 개발사업에는 빗물 침투·저류·이용시설 설치를 확대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도시구간 하천의 경우 상류부에 중·소규모의 홍수방어용 댐 건설도 추진키로 했다. 우선 달산댐·영양댐·문정댐 등 한강·금강·낙동강 일대 중 홍수대비 치수대책이 시급한 14곳에 댐 건설을 추진해 3억2000㎥의 저류공간을 확보한다는 구상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 효과가 확산될 수 있도록 하천 정비 및 댐 시설 정비를 확대·추진해, 국가하천의 경우 주요 취약구간은 2015년까지, 나머지는 2020년까지 정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지방하천은 현재 60%인 정비율을 2020년까지 80% 이상으로 높이고, 소하천은 41%인 정비율을 향후 10년간 60% 수준으로 높일 계획이다. 홍수조절 및 다목적 댐 검설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연간 사방댐 1000곳을 확충하는 한편, 산사태 위험지에 뿌리가 깊고 수원 함량이 높은 활엽수 위주의 조림도 실시하기로 했다.
이 밖에 재난대응체계를 개선하고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한편, 재해대비 보험상품을 개선하는 등 인프라도 강화하기로 했다.
이 같은 대책을 위해 정부는 내년에 ▲도심 침수방지 7000억원 ▲수자원 관리 2조2000억원 ▲항만 정비 2000억원 ▲산사태 예방 4000억원 ▲농업기반시설 정비 9000억원 ▲위험지 정비 4000억원 ▲재난예측 및 대응시스템 개선 3000억원 등 약 5조원 가량의 국고를 재해예방 관련사업에 투자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21% 늘어난 규모이며, 1조7000억원 가량의 지방비를 합하면 총 6조7000억원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는 셈이다.
내년 정부 전체 예산이 약 5.5% 정도 증가된 것과 비교해볼 때 재해예방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담은 것이라는 게 총리실 측 설명이다. 또 내년뿐 아니라 중기재정계획에도 이 같은 대책을 반영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기후변화 대응을 염두에 둔 이번 재난관리 대책은 종전 재해대책에 비해 진화된 대책"이라며 자신이 직접 추진상황을 점검해나갈 계획임을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