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는 지난 21일까지 관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불법·허위 자동차종합검사 실태를 불시 점검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해 국정감사결과에서 민간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와 교통안전공단의 자동차 검사 불합격률이 각각 8.9%, 18.1%로 2배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부실검사가 우려된다는 분석에 따라 경기도와 교통안전공단, 정비사업조합 등과 합동으로 덕이동 소재 2개의 자동차종합검사장을 불시 점검했다.

시는 검사결과에서 관내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중 검사 불합격률이 낮은 덕이동 2개 업체의 시설기준, 검사원의 기술인력 현황, 검사업무 운영관리실태 등 법령준수 여부와 불법 구조변경 차량 묵인, 허위점검, 점검부 허위 작성, 허술한 검사수행 등 검사업무의 적정성 등을 점검했다.

최재수 대중교통과장은 “이번 점검에 적발된 대형차량 전면사진 불투명, 검사차량 인식이 불가능한 검사기 사용 등에 대해서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개선명령,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며 “앞으로 부실검사 근절을 위해 수시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점검 시 확인된 불법구조변경 차량은 끝까지 추적 조사해 불법구조변경 사례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또 “특히 부실검사로 인한 불법구조변경, 대기오염, 소음공해 등 부작용의 피해는 모두 시민이 떠안게 된다는 점을 감안해 불법·허위검사를 사전 차단하도록 올해 상하반기에 관내 20개 업체의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 대한 정기점검 등 지도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