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영유아 보육 예산으로 5조2738억원을 투입한다.
기획재정부는 15일 '2014년 보육예산'이 국회 심사과정에서 정부안보다 3906억원 늘어난 5조2738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증액 내역을 보면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국고보조율이 정부안보다 5%포인트 인상됨에 따라 3472억원 늘어나게 됐다.
이에따라 평균 국고보조율(기준보조율+차등보조율)은 지난해 49.0%에서 65.4%로 16%포인트 상승했다. 중앙정부 차원의 보조가 확대됨에 따라 지자체 부담은 지난해보다 1조2000억원 줄게 됐다.
어린이집 교사의 근무환경개선 예산도 늘어난다.
지난해 월 12만원에서 월 15만원으로 3만원 인상됨에 따라 총 예산은 지난해 964억원보다 392억원, 정부 예산 1052억원보다는 304억원 증액된다.
국공립 어린이집 건설 예산도 늘어난다. 정부안 100개소보다 50개소를 더 짓기로 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가격이 저렴하고 보육 환경이 좋은 국공립 어린이집에 대한 선호도가 높다는 점을 감안해 어린이집 신규 확충 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특히 정부는 2014~2017년까지 연평균 150개소, 총 600개소의 국공립 어린이집을 단계별로 확충키로 했다.
아웅러 일시보육 등 가정 양육기능을 수행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현재 23개소) 2개소를 더 늘리기 위해 20억원을 신규 투입한다.
이밖에 저소득층의 육아부담을 완화시켜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해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을 신규 추진키로 하고 예산으로 50억원을 확정했다.
대상은 최저생계비 120% 이하의 저소득층으로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실시된다.
정부 관계자는 "부모들의 영유아 보육 부담을 완화하고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 및 안정적인 보육기반 확충을 위해 재정투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