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는 8일 "올해는 고용패러다임의 성공적 전환을 위한 분수령인 사회적 대타협 도출을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다짐했다.
노사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소재 노사정위 중회의실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임금체계·근로시간·사회안전망을 종합적으로 논의하는 패키지 딜을 통해 새로운 고용시스템 구축을 위한 타협이 절실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사정위 김대환 위원장은 "올해는 경색된 노정관계와 한국노총 집행부 선거 일정 등 어려운 사회적 대화 여건에서 출발해야하는 상황"이라며 "철도파업 여파와 공기업 개혁 추진으로 인해 유효한 조율기제가 작동하지 않으면 노사 및 노정갈등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동시다발로 제기된 통상임금, 정년연장, 휴일근로, 임금체계 개편 등의 이슈들이 올해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개별 기업단위에서 대응할 경우 현장 노사 갈등이 격화되고 대·중소기업 및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가 심화될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노사정위 활동에 대해서는 "새정부 출범을 계기로 고용률 70% 달성을 지원하기 위한 사회적 대화를 본격 가동했다"며 "지난 6월 이후 대통령 주재 본회의와 5개 신규 회의체 발족, 전국 순회토론회, 노사정위 개편 추진 등 활발한 활동을 전개했다"고 자평했다.
올해 예정된 임금체계 개편 논의는 노사정위로 창구를 일원화하고 오는 2월 '임금·근로시간 특위'를 발족키로 했다.
우선 통상임금과 관련된 사회적 대화는 대법원 판결과 그 간의 논의결과, 노사입장 등을 종합해 제도 정비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과 정년연장, 근로시간 단축, 사회안전망 등 고용·노동 현안 이슈를 포괄해 종합적인 협상을 추진한다.
이에 임금체계 개편 및 사회적 대화 필요성에 대한 공론화를 위해 오는 23일 국민대토론회를 비롯한 TV 토론회, 지상좌담회, 공익위원 집담회 등을 이달 중에 개최한다. 동시에 2월 초 특위 발족을 위해 불참 선언을 한 노동계의 사회적 대화 참여 설득에 노력키로 했다.
특위 발족 후에는 통상임금 제도 정비 방안을 집중 논의해 합의를 도출하고 임금·근로시간·사회안전망 등이 포함된 패키지 딜에 대해서는 상반기 내 합의가 1차 목표, 늦어도 연말까지 합의할 예정이다.
또 오는 8월까지 일·가정 양립을 위한 일자리위원회를 통해 양질의 시간선택제 일자리 확산과 보육지원 정책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고용유인형 직업능력개발 제도개선위원회는 지역·산업 맞춤형 인력양성체계와 취약계층 고용가능성 제고를 위한 훈련제도 개선방안을 오는 9월까지, 자동차부품 업종위원회는 11월까지 완성차 업종의 교대제 개편 등 다양한 고용·노동시장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방안에 대해 모색한다.
각종 포럼과 자문회의 등을 활용해 경영계·시민사회·지역 노사정 등 주요 경제사회주체 간 의견교환 및 자유로운 소통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 위원장은 "현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선박이 폭풍우를 헤쳐나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지혜와 기술이 필요하다"며 "노사정 지도자들이 이같은 지혜와 기술을 더해 사회적 대타협을 이뤄낼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