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들은 인권을 가장 많이 침해하는 집단으로 경찰, 군대 상급자, 검찰을 꼽았다.
국가인권위원회가 5월19일부터 11일18일까지 전국 만 15세 이상 시민 1500명과 인권 관련 전문가 255명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해 7일 발표한 '2011년 국민인권의식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같이 나타났다.
조사 결과 15세 이상 시민들은(복수응답)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집단'으로 경찰(16.9%)을 꼽았다. 이어 군대 상급자(16.3%), 검찰(15.1%), 언론인(10.2%)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권이 존중되지 않는 집단'에는 성매매 여성(84.7%), 전과자(80.3%), 노숙자(81.2%), 구금시설 수용자(76.7%), 병력이 있는 사람(76.7%) 등의 순이었다.
인권 침해·차별을 일으키는 요인으로는 경제적 지위 34.8%, 학력·학벌 19.7%로 두 요인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반면 다른 요인들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고 인식하는 분야는 개인정보 유출(33.2%), 집회·결사의 자유(21.2%),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19.7%) 등의 순이었다.
인권 전문가들은 가장 심각하게 침해받고 인권 분야로 '개인정보의 보호권'(63.1%)을 꼽았으며 가장 심각한 차별로 '비정규직 차별'(95.6%)을 지목했다.
'인권을 가장 침해하는 집단'으로 검찰(27.2%), 군대 상급자(14.4%), 언론인(14.0%), 경찰(13.4%)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 가운데 80%는 '한국 정부의 인권상황이 후퇴했다'거나 '인권적 고려가 없다'는 등 정부의 인권 리더십을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진성 서울대학교 사회학과 교수는 "물리력과 권력을 행사하는 경찰, 검찰 등이 인권보호와 증진에 앞장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반인권적인 집단으로 인식되고 있는 현실에 깊은 경각심을 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