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국민은 세금을 주로 써야 할 사회문제 1순위로 노후생활과 건강·의료 등 복지 분야를 꼽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서울대학교가 보건복지부의 의뢰를 받아 조사한 '2013년 한국복지패널' 결과다. 연구기관은 지역별, 계층별, 확률비례추출법에 따라 2012년 12월 19세 이상 4000여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노후생활문제가 전체의 27.46%를 차지, 1위에 올랐다. 건강 및 의료문제가 21.66%로 뒤를 이었고 실업문제 17.18%, 교육문제 9.73%, 빈곤 8.78% 아동양육문제 6.80%, 장애인문제 4.37%, 주거문제 3.67% 등의 순이었다.
이 같은 결과는 복지 분야에 있어 국가 책임을 중시하는 것에도 드러난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응답자의 85% 가량이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위한 재정적인 부담을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선택했다.
아동과 교육, 고용, 주거, 노인 문제 등은 국가가 담당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응답한 비율이 60~70%대였다.
복지지출 확대에 대한 국민의 열망은 예산과 세금 인상에서도 엿보였다.
복지예산을 늘리기 위해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긍정적인 응답은 55%로 절반을 약간 넘었다. 보통이라는 응답은 18%, 부정적인 답변은 27%였다.
하지만 복지 재원 마련과 관련해서는 국민 모두의 증세보다는 고소득층의 부자증세가 우선돼야 한다는 반응을 보였다.
'국가가 노인, 아동, 장애인 등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돈을 어떻게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느냐'고 물은 결과 '돈이 많은 사람들이 세금을 더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43.31%로 절반에 달했다.
국민 모두가 세금을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이 27.48%로 2위였고 기업이 세금, 기부금 등을 내서 마련한다는 응답도 22.15%를 차지했다.
이는 현재 고소득층이 내는 세금 수준이 낮다고 한 비율이 85%에 이르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중간계층과 저소득층은 세금 수준이 높다고 답했다.
조사는 2010년(5차 조사)과 2013년(8차 조사)에 모두 응답한 600여명을 대상으로 복지인식 추이도 살폈다.
그 결과 보편적 복지에 대한 동의 점수(5점 척도)는 5차년도 평균 2.9점에서 8차년도 평균 3.1점으로 다소 증가했다.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보험 및 사회서비스를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것에 적극 동의하는 것을 뜻한다.
하지만 복지영역의 정부 지출 확충에 대한 인식은 대부분의 영역에서 3년 전에 비해 감소했다. 복지 확대는 원하지만 정부 지출 확충이 증세로 이어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