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3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산하 철도산업발전소위원회 첫회의를 앞두고 한국철도공사 노조원 징계철회와 관련해 이견을 드러냈다.
소위 위원장인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통화에서 철도파업 참가자 징계와 노조에 대한 손해배상소송과 관련, "노사관련 사항은 (소위에서)전혀 언급을 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그런 부분은 노사와 사법부가 판단할 사항이지 소위에서 다룰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합의서를 쓰기 전에 철도노동조합에서도 이런 부분을 요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그때 우리 김무성 의원도 이 부분은 우리 권한 밖이다, 이런 걸 한다면 이 합의는 할 수가 없다는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가 다룰 사항이 아니라고 명확하게 말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같은당 강은희 원내대변인도 TBS '열린아침 송정애입니다'와 통화에서 "산업 전반에 미친 영향이 워낙 컸기 때문에 징계안 전체를 철회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요구"라며 "협상이 어느 정도 된 부분을 감안해서 보다 합리적인 징계를 해야 한다고 보고 있지만 정부나 특히 경찰과 코레일 입장에서는 법과 원칙에 따른 수습에 대한 입장이 강경하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의원들은 징계 철회 문제를 소위에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간사인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 통화에서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더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사측이 처벌이나 징계로 계속해서 노조를 압박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징계나 처벌을 최소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또 "현실적으로 어떤 징계나 처벌 없이 넘어가는 것은 정부로서도 쉽지 않다고 보지만 어렵게 대화를 통한 사회적 합의를 만들었음을 감안해 지도부에 대한 처벌이나 징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위 소속인 같은당 윤후덕 의원도 이날 성명에서 "모처럼 여야 합의로 철도노조 파업이 철회되며 대화 국면으로 전환된 현재의 분위기에 정부와 코레일도 적극 동참해야 한다"면서 "따라서 정부와 코레일은 노사분쟁의 불씨로 남아 있는 대규모 징계 문제를 전향적으로 검토해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