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파업 19일째를 맞은 27일 전날 벌어진 노사 실무교섭이 결렬됨에 따라 양 측은 다시 한 번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이 가운데 정부와 국회가 중재에 나설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코레일 노사는 26일 파업 후 18일만에 두 번째 실무교섭에 돌입했다. 이날 오후 4시30분부터 코레일 서울본부 대회의실에서 협의을 시작해 약 16시간에 걸쳐 마라톤 회의를 벌였다.
양 측은 사회적 대화기구를 구성해야한다는 것에는 공감하면서도 구체적인 결론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 노조는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전에 수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중단이 전제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코레일측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코레일 최연혜 사장은 27일 오전 코레일 서울본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마지막 최후 통첩을 내린다"며 "명분과 정당성도 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중단하고 오늘 밤 12시까지 반드시 돌아와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 "이때까지 돌아오지 않는 직원에 대해서는 복귀 의사가 없을 것으로 간주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며 "불법파업으로 공들여 쌓아온 신뢰와 명예를 모두 무너뜨리고 말았다. 국민이 외면하는 코레일에는 미래가 없다"고 강조했다.
비슷한 시각 민주노총에서는 철도노조 김명환 위원장이 "정부가 수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면 파업을 중단하고 대화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이 공개석상에 등장한 것은 지난 22일 경찰의 강제구인을 피해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사라진 지 6일만이다. 그는 "총파업 투쟁을 지휘하고자 어제 민주노총 사무실로 다시 들어왔다"고 말했다.
또 "대화로 해결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다. 정부가 수서 KTX 면허 발급을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여론 호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환노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철도노조와 코레일, 국토교통부·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여한 가운데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 운영과 관련한 민영화 논란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환노위 신계륜 위원장은 "매우 어려운 상황이어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지만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여야를 설득해서 이루어진 자리"라며 "노사정 간의 새로운 대화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계기라도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또 방하남 고용부 장관은 26일 기자들과의 자리에서 "수서 KTX 문제의 주무부처는 국토부이므로 고용부의 역할이 다소 제한이 있다"며 "파업 장기화에 따른 불편과 사고 등을 감안해 당사자 간 대화를 통해 접점을 찾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방 장관은 "정부는 노조가 제기한 민영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각종 장치를 제안했다"며 "노조가 원한다면 자회사 설립 등 경쟁체제 도입에 따른 고용조정, 근로조건 변동 등 근로자의 우려에 대한 논의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주노총이 28일 총파업을 결정하고 한국노총이 노사정위 불참 선언하는 등 노정관계가 경색된 데 유감을 표한다"며 "철도파업 상황과 노동단체 의견 등을 감안해 노정관계 복원을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