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국철도노동조합 위원장이 27일 오전 9시30분 서울 중구 정동 민주노총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실무교섭이 평행선만 달리다 끝났다"며 "수서 KTX 면허발급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김 위원장은 "국민여러분과 함께 철도민영화를 막아내기 위한 철도노동자 총파업 투쟁은 중단될 수없고 지속돼야 하기에 철도노동자 총파업 투쟁을 지휘하고자 어제 민노총 사무실로 다시 들어왔다"고 밝혔다.
그는 "종교계의 중재 노력으로 어제 노사간 교섭이 이뤄졌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교섭은 수서 KTX 면허 발급에 대한 권한없는 철도공사와 마주앉아 평행선만 달리다 현재 잠정 중단됐다"고 토로했다.
이어 "대화로 해결하는 것은 국민의 요구다. 정부는 수서 KTX 면허 발급을 강행하면서 사회적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여론 호도용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부는 수서 KTX 면허 발급을 중단하고 철도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화에 나서달라. 그러면 노조는 파업을 중단하고 사회적 철도발전을위한 논의에 참여하겠다"며 "파국을 서로 중단하고 대화로 풀어가는 것은 종교·사회계를 넘어 국민적 염원이다. 국민 염원에 따를 것을 제안한다"고 전했다.
공사가 660명의 대체인력을 신규채용한다는 공고에 대해선 "즉각 중단해야 한다"며 "기관사와 열차승무원은 열차안전과 직결된 업무다. 기간제 대체인력을 신규채용해 열차운행을 하겠다는 것은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고 비판했다.
노사는 전날인 26일 오후 4시30분께 코레일 서울본부 대회의실에서 실무현안 협의을 시작해 27일 오전 7시55분까지 마라톤 회의를 벌였지만 결론 없이 서로의 입장 차이만을 확인했다.
노조는 협의 내내 지난 13일 1차 교섭시 요구한 ▲수서발 KTX 주식회사 설립 철회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중단 ▲국회 국토교통위 산하 철도발전을 위한 소위 구성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고소고발과 직위해제 등 5가지 사항을 제시했다.
김 위원장은 "공사가 노사민정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은 동의하면서도 사회적 논의의 전제가 될 수 밖에 없는 면허 발급 중단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노사교섭의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국회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며, 노사가 지도력을 행사하기 위해선 노사의 자율성이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노조는 교섭을 계속 진행할 것을 사측에 제안했으며, 실질적 진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