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통령이 노동시장 개혁에 나서겠다고 밝힌 데 대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라고 강조하며 더불어민주당에 협조를 촉구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통해 “노동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시대적 과제다. 우리 미래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밝혔다.
양 수석대변인은 “나라 안팎의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은 노동개혁을 완성하지 않고서는 지금의 위기를 극복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우려했다.
양 수석대변인은 전날 노동시장 개혁 전문가 논의기구인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내놓은 권고문을 인용하며 노동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권고안을 밑그림으로 지속 가능한 미래 지향적 노사관계와 노동시장을 위한 개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다”며 “노동개혁은 역대 정권마다 역점을 둔 개혁과제이지만 용두사미에 그쳤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6개월에 노동개혁 걸음에 나서며 의미 있는 출발을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개혁은 저항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서도 “노동개혁은 미래를 위한 필수과제이며, 어느 역대 정권보다 노동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는 노동계에 대한 적극적인 논의와 설득은 물론 사회적 공감과 국민적 동의를 구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경제 미래가 달린 노동개혁에 민주당도 함께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특히 전날 미래노동시장 연구회에서 제안한 권고안을 언급하며 “이를 토대로 조속히 정부의 입장을 정리하고 우리 사회의 노동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흔들림 없이 개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고안은 ▲주, 월, 분기, 연(年) 등 52시간제 단위 확대로 근로시간제 유연성·탄력성 제고 ▲연공형 등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구축 ▲업종별 임금체계 개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등을 골자로 한다.
이유동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민주당이 노동시장 권고안을 ‘주 69시간 근무제 변경’이라고 부르며 공세에 나선 데 대해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반격했다.
이 부대변인은 “업종에 따라 몰아서 근무하는 형태가 필요한 현장이 존재한다”며 “데이터서버나 게임 등 IT 업계와 건축·토목 업계는 특정 기간 업무량이 급증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장근로시간을 분기, 연 단위로 개편하면 분기 단위는 월 단위 대비 90%, 연 단위 대비 70%로 줄어 총연장 근로시간은 줄어든다”며 “오히려 기존 제도보다 전체 총량치 근무시간은 줄어들 수도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인수위 때부터 논의된 사안이고, 윤 대통령의 노동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다. 민주당은 주 69시간 근무제로 왜곡해 입법을 저지하고 선동하지 말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