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정의당, 안철수 무소속 의원 등 범야권은 23일 국가정보원 등 대선개입의혹 사건을 조사할 특별검사제 도입 법안을 공동발의 한다.
하지만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이 강경하게 반대하고 있어, 법안 통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민주당과 정의당, 안 의원 측이 참여하는 '국정원과 군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진상규명과 민주 헌정질서 회복을 위한 각계 연석회의'는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특검법 공동 발의를 공식화했다.
이 자리에서 김 대표는 "오직 특검만이 국민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며 "기어코 특검을 피하진 못할 거란 사실을 이제는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이)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도 "특검도입을 제안하고 50여일이 지났는데 의혹이 풀린 것은 없고, 오히려 조직적 대선개입 정황은 짙어지고 국정원은 턱없이 부족한 자체개혁안을 내놨다"며 "결국 답은 특검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의될 특검법은 제18대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국정원·국방부·국가보훈처·안전행정부·통일부 등 정부기관이 저지른 선거 관련 모든 불법행위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했다.
또 공무원 뿐 아니라 지난해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 갬트 관계자 등 불법행위에 동조한 민간인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했다.
하지만 이 특검법에 대해 새누리당은 "일고의 가치가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법안 처리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전날 가질 기자회견에서 "이름만 특검법이지 실제 내용은 '대선불복 특별법'"이라며 "야권연대가 자기들의 주특기인 남 탓 정치의 새로운 금자탑 하나를 쌓아 올렸다"고 비판했다.
유일호 대변인도 "지난 4자 회담에서 특검에 대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합의해놓고, 특검법안을 발의해서 수용을 강요하는 태도는 또 다른 정쟁을 유발하자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개혁 특위 간사인 김재원 의원도 전날 기자들과 오찬 자리에서 민주당의 특검 요구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는 얘기"라고 일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