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0일 정부의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 방침에 대한 야권과 의료계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문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현재 병원의 94%가 민간 병원이다. '의료 민영화'라는 말이 요즘 나오는데 개인적으로 나는 이 민영화가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또 "병원 자체가 영리법인화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개념"이라며 "맹장 수술을 하는 데 1500만원이 든다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건강 보험을 적용받지 않는 병원이 생길 것이라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문 장관은 이어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안다. 병원과 자본의 주종 관계 형성 우려가 있는데 충분히 검토해서 부작용이 없도록 방어막과 보호막을 만들어 나가려고 한다"고 방침을 밝혔다.
그는 또 "지난 13일 정부가 발표한 4차 투자활성화대책 발표 내용 중 보건의료 분야 내용에 대해 옳다고 확신하냐. 장관으로 임명된 지 9일 만에 나온 발표인데 연구할 시간이 있었냐"는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의 질의에 "그렇다. 내 지식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판단한 논리적 근거는 틀림없다고 생각한다"며 '의료 민영화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공고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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