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장을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맡도록 하고 국가안보실 1차장을 신설해 사무처장을 겸하도록 하는 등 NSC 조직을 확대하기로 했다.
주철기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은 이날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편안을 이날 박근혜 대통령으로부터 재가받았다고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국가안전보장회의법을 개정해 NSC 상임위원회 및 NSC 사무처를 설치하고 신설되는 NSC 상임위원장은 김 실장이 맡도록 했다. 또 국가안보실에 1차장을 신설하고 정무직으로 신설되는 NSC 사무처장을 겸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상임위는 현안 외교안보정책을 주1회마다 조율하고 대책을 수립해 박 대통령에게 건의하고 대통령 지침에 따라 필요한 경우 NSC를 개최하게 된다.
또 신설되는 NSC 사무처는 NSC와 상임위원회의 실무조정회의 등의 준비 및 운용을 지원하고 회의 결과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기존 조직인 국가안보실도 개편했다. 신설되는 1차장 외에 청와대 외교안보수석이 2차장을 맡도록 했으며 현 국제협력비서관실을 정책조정비서관실로 개편하기로 했다.
정책조정비서관은 NSC 사무차장을 겸직하고 비서관실 내에 NSC 사무처의 업무수행을 위한 인원을 편성하게 된다.
청와대는 향후 이 같은 법 개정을 국회와 협의해 추진하고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 및 인원 보강을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할 계획이다.
주 수석은 "지난 12일 북한의 장성택 처형 이후 엄중한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19일에는 북한이 우리 일부 보수 단체의 시위를 빌미로 국방위원회 명의로 우리에 대해 예고 없이 타격을 가할 것을 위협하는 등 최근 한반도 정세의 위험성이 증대되고 있다"며 "한반도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갈등이 심화되는 등 동북아 전략 환경에 있어서도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개편 배경을 설명했다.
또 "(이번 개편을 통해)안보관련 회의체계를 일원화하고 안보정책의 결정과정을 체계적으로 정립함으로써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변화에 능동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며 "국가안보실 조직 개편을 통해 외교안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하고 정책조정, 전략기획 기능 및 국제정세의 분석 능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개편은 지난 16일 박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주재한 외교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상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조직 설치방안을 강구할 것을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이번 개편을 통해 지난 이명박정부 들어 비상설기구로 바뀌고 사무처가 축소돼있던 NSC가 상설화되고 조직이 확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