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양주시의회가 새해 예산안 의결을 보류했다.
양주시의회는 20일 제239회 정례회에서 ‘양주시 2014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의결을 연기했다.
정참범 의장은 “일부 예산이 조례에 위반되는데도 의회에 제출했고, 몇몇의 정책 사업은 작년에 명시 이월됐음에도 오히려 예산을 늘려 제출하는 등 문제가 많아 의결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이종호 예결특위 위원장도 새해 예산안 심사보고서에서 "조례를 준수하지 않은 예산 등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다"며 "일부 지원사업은 사업계획과 실제 사용내역이 틀려 지원대상 주민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등 사업의 설명과 예산서상 사업비가 불일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건전한 재정운영을 주문했다.
이 위원장은 또 “예산 심의 기간 중 민간 이해관계자들이 의원들에게 항의하는 등 예산삭감의 책임을 의회로 떠넘기는 경우도 있었다”며 "특히 사회단체에 지급되는 보조금이 일부 특정단체에 특혜성 사업목적으로 편성되는 사례도 발생했다”고 새해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시의회는 이에 따라 불요불급한 개발사업이나 선심성 예산은 축소·폐지하고 원칙을 가지고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워줄 것을 집행부에 요구했다.
시의회는 이날 제시한 문제에 대해 시 집행부가 보완과 개선책을 마련해오면 적절성 여부를 판단해 임시회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한편 시의회는 양주시의 새해 예산안 심의를 하면서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처리한데 반해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420억 5134만원 중 40건의 사업에 대해 37억 7000만원을 감액해 예비비로 조정 편성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