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B씨는 의도치 않게 형사사건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게 되었다. 지적장애인은 의사표시능력이 부족하여 혼자서는 조사과정에서 불리한 진술을 할 수 있는 우려가 크다. 이제는 진술을 보조해줄 수 있는 ‘신뢰관계인 제도’를 알고 도움을 받을 수 있었다.  

서초구는 이렇게 장애인에게 갑작스러운 법적문제가 있을 때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정보 제공하는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교육’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장애인 사법절차 지원교육’은 2018년 처음 시작해 올해로 5회째다. 신뢰관계인과 진술조력인 제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일어나는 실제 사례를 주제로 18일과 25일에 총 2회 강의를 진행한다. 18일에는 법무부의 장정은 진술조력인이, 25일에는 법률사무소 지율 S&C의 이정민 변호사가 강사로 참석한다. 

교육은 유튜브 ‘참새TV’를 통해 비대면 라이브 방송으로 진행하며, 사전에 궁금한 사항을 16일까지 접수받았다. 교육은 장애인, 보호자,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 등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서초구립 한우리정보문화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송혜정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