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의회 박남규 의원은 29일 열린 제349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금연구역 확대에도 불구하고 반복되는 간접흡연 문제를 지적하며 흡연 부스 설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현재 동대문구의 금연구역은 9901개소에 달하지만, 관내에 설치된 밀폐형 흡연부스는 단 1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대해 “금연구역 확대 이후에도 보행 중 담배 연기로 인한 주민 불편이 줄지 않는 이유를 행정이 직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번 발언에서 흡연부스를 ‘흡연자를 위한 편의 시설’이 아닌, 담배 연기가 특정 공간으로 관리되지 못해 골목과 학교 주변으로 확산되는 문제를 차단하기 위한 ‘환경관리 시설’로 규정했다.
“아이의 손을 잡고 걷다 갑작스러운 담배 연기에 노출되는 상황은 개인의 기호 문제가 아니라 공공 보행환경의 문제”라며, “단속과 금지 중심 정책만으로는 주민의 일상을 지킬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의 목적은 규제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규제를 통해 주민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는 데 있다”라며, “관공서는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기에 앞서, 주민이 실제로 규칙을 지킬 수 있도록 환경을 먼저 설계하고 조성해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금연정책 역시 ‘흡연을 막는 행정’이 아니라, 담배 연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생활환경을 관리하는 행정으로 접근해야 한다”라며, “대안 없는 규제는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고, 그 부담은 결국 주민에게 전가된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근 성동구가 14개소의 흡연부스를 운영하며 간접흡연 민원 감소 효과를 보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흡연을 개인의 일탈로만 보지 않고 생활환경 관리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날 박 의원은 동대문구에 대해 ▲ 주민 민원이 반복되는 대학가 및 유동 인구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관리형 흡연부스 시범 도입 ▲ 대학·민간 시설이 밀폐형 흡연공간을 설치할 경우 구 차원의 행정적 지원 검토 등을 공식 제안했다.
끝으로 “흡연부스는 흡연을 장려하는 정책이 아니라, 담배 연기가 주민의 일상으로 흘러들지 않게 하기 위한 최소한의 행정적 장치”라며, “주민 보행권 보호라는 금연정책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청의 책임 있는 답변과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아이들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이제는 공간을 관리하는 행정이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