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17일 철도노조 파업을 둘러싸고 공방을 이어갔다.
새누리당이 '혈세로 철밥통 지키기' '국민불편 담보로 한 불법파업' 등 발언을 하며 철도노조를 비판한 반면 야당은 정부에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어 "코레일 노조는 민영화 수순이라고 억지주장을 하면서 국민 불편과 국가 경제적 손실 초래하는 불법 파업 투쟁을 9일째 지속하고 있다"며 "민영화 반대 명분의 장외집회에서 대통령 사퇴와 하야를 외치는 팻말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는 철도노조 파업이 정치파업으로 변질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비판했다.
최 원내대표는 또 "근거 없는 '민영화 프레임'을 만들어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자신들의 철밥통을 지키겠다는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면서 "철도노조는 명분 없는 파업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철도 파업에 대한 국민 곱지 않은 시선도 커지고 있다"며 "코레일의 부채는 출범 당시 4조5000억원에서 계속된 영업 적자로 인해 14조8000억원으로 급증했고, 자본은 8조8000억에서 3조5000억원으로 급감했다"고 비판했다.
국토교통위원회 여당간사인 강석호 의원도 "코레일은 경영권 확보가 됐고, 민간 매각 우려가 제거된 상황에서 철도노조 파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며 "지금이라도 당장 불법 파업을 중단하고 현장에 복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을 겨냥, "야당은 지금이라도 국민과 철도의 발전을 위해 부당한 야합을 중단하고 철도개혁에 동참해야 한다"며 "불법 파업을 조속히 철회하도록 촉구하는 것이 공당으로서 바람직한 자세"라고 충고했다.
야당은 정부를 향해 사회적 합의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국토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이윤석 의원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상을 초월하는 초강경 밀어붙이기로 일관하는 대통령, 무기력한 국토부 장관, 철도공사 사장의 태도가 모두 극단적이며 비상식적"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노조는 국회든 어디서든 협의기구 구성에 논의하겠다고 약속하고 수서KTX 면허발급을 연기하면 파업을 즉각 중단하겠다고 한다"며 "정부가 이를 받지 않고 강경론을 고수하다가 대형사고가 발생하면 전국 강경론자들은 응분의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당 한정애 의원도 "국토부와 철도공사가 필수유지율을 위반하고 무자격 대체인력 투입 등 무리하게 철도를 운용해 노조의 파업권을 침해하고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며 "고용노동부는 한국철도공사가 필수유지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도와 점검을 실시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도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현안논평에서 "2009년 철도 파업 당시의 직위해제와 해고가 위법으로 확정판결났음에도 코레일을 앞세워 8565명을 직위해제하고 190여명을 고소하는 것은 공분만 불러일으킬 뿐"이라며 "경찰의 철도노조 압수수색과 체포영장 발부가 그 분노에 불을 댕기는 일이 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정의당 국회의원단도 기자회견을 열어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을 즉각 중단하고 철도의 미래를 위해 사회적 합의에 나서라"며 "국회가 나서서 민간주식 양도·양수를 금지하는 것을 법제화하는 일명 철도민영화 금지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또 "철도산업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사회적 합의를 도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