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시장 최성)의 2014년도 예산이 2013년 대비 336억 감액(2.4%)된 1조 3,636억원 규모로 지난 16일 고양시의회를 통과하면서 최종 확정됐다.
편성내역은 지방세 4,415억원, 세외수입 2,289억원, 지방교부세 45억원, 재정보전금 1,534억원, 보조금 3,579억원, 보전수입 등 1,772억원 등이다.
특히, 시는 사전에 시장과 부시장을 비롯한 간부공무원, 산하기관장의 업무추진비를 20% 삭감하는가 하면, 경상적 경비 10% 내외 삭감, 자산취득․물품구입 최소화 등 어려운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고강도의 긴축예산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
최성 고양시장은 “경기침체의 장기화와 지방세의 근간이 되는 취득세 인하 및 도비 지원 예산의 축소 등의 악재로 인해 2014년 예산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초긴축 재정이 불가피했지만 불필요한 소모성 예산을 대폭 삭감하는 대신 다양한 계층과 함께 공유하는 시민참여형 예산 수립으로 ‘복지․교육 예산’, ‘좋은 일자리 창출 예산’으로 대표되는 민생 예산은 오히려 증액했다.”고 밝혔다.
또한 최 시장은 “어려운 경제상황이지만, 시민과의 소중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교육, 복지, 일자리, 한류와 MICE산업 등 미래를 위한 투자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도시경쟁력향상 정책은 더욱 강화되는 의미가 있다”고 2014년 예산의 핵심적인 의미를 강조했다.
□ 좋은 일자리와 연계된 지역경제 활성화정책 중추적 추진
우선 일자리는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자립 지원, 지역공동체 마을기업과 사회적 기업 지원 등 지역경제 활성화 분야에 58억 4천만 원, 청년과 여성․장애인 일자리 등 취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취․창업 박람회 개최 등에 10억 6천만 원, 여성창업 지원․노인일자리 지원 등에 53억원, 어르신들의 경제적 안정과 생활의 활력을 대화노인복지관의 개관 등 노인복지증진에 80억 원과 미래성장 동력인 MICE 산업에 대한 육성과 투자 4억 4천만 원 등을 일자리창출 1위도시에 걸맞는 지역경제 활성화 정책을 집중 추진한다.
□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이는 복지․교육 예산 지속 강화
민선5기 지속적 추진사업인 따뜻하고 보편적인 복지실현을 위한 사회복지 분야 관련 예산은 총예산의 전년대비 24% 증가한 4,489억 원 편성하여 전체예산의 40%이상을 차지하게 됐다. 고양형 복지브랜드로 자리매김한 ‘복지나눔 1촌 맺기’ 사업, 영유아보육료 등 1,251억 원, 기초노령연금 890억 원, 생계 및 주거급여 466억 원, 아동복지서비스에 46억 원, 다문화가족 적응 지원 6억 8천만 원, 장애인사회활동 지원사업에 131억 원을 각각 편성했다.
또한, 친환경 무상급식 및 어린이급식지원센터 지원 등에 361억 원, 창조적 교육예산지원 32억 8천만 원, 고양행복학교 확대 17억 6천만 원, 신원도서관 및 가칭 일산어린이도서관 건립 등 13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했다. 여기에 여성친환도시를 위한 재가 양육 부모를 위한 키즈카페 운영(아이 러브맘 포함) 17억 2천만 원, 경력단절 여성지원 4억 3천만 원, 여성 안심귀가 동행서비스 3천만 원 등을 편성했다.
□ 미래경쟁력 강화에 주력 - 한류 문화예술과 관광도시 강화
특히 미래의 고양시를 이끌어가는 원동력인 역사문화유산에 대한 보존관리 및 박물관 건립 등에 46억 원을 배분하여 고양 600년 역사의 재발견인 가와지 볍씨사업 1억 원, 북한산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어린이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연계한 고양국제꽃박람회 14억 원, 호수예술축제 2억 원, 행주문화제 2억 4천만 원, 의료관광지원 사업에 1억 3천만 원 등을 편성했다.
□ 시민 우선의 자치도시 구현 앞장 - 낙후지역 숙원사업, 주민자치센터의 시민친화적 공간 개편 등
낙후지역 해소를 위한 지역 균형발전으로 취약 소외지역 도시 가스 보급사업 35억 원, 시민의 사회 안전망 확충을 위한 안전도시 고양 만들기에 방범용 CCTV 설치 및 통합관제센터 추진 34억 원, 대화펌프장 등 재해시설물 정비 등에 18억 원을 편성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와 시정주민참여위원회, 시민제안 등을 통한 현장 목소리를 시정에 반영하여 총 99건 약 194억 원을 확정하여 본 예산에 편성했다. 이는 대규모 토목사업보다는 시민 생활과 깊숙이 연관된 불편사항을 시민 스스로가 찾아내어 확정시킨 소규모 예산으로 풀뿌리 민주주의의 첫 성과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