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대 경기도의회 들어 처음으로 열린 제363회 임시회 3차 본회의장에서는 최근 들어 폭락하고 있는 쌀값 파동과 관련해 경기도의 농업과 농촌대책을 강하게 질타하는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만식 의원(성남2)과 국민의힘 소속 김성남 의원(농정해양위원장. 포천2)은 22일 잇따라 단상에 올라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원자재 가격 상승에 쌀값 하락, 수요감소까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쌀 농가는 쌀 수확 포기를 넘어 논을 갈아엎을 지경에 이르렀다”면서 “농업과 농촌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기도의 대책이 무엇이냐”고 따졌다.
최 의원에 따르면 지난달 25일 기준 산지 쌀값은 20kg당 4만1836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25% 하락했다.
또한, 1인당 쌀 소비량은 해가 갈수록 줄어드는 반면 올해 풍년까지 겹치면서 7월 기준 전국 농협 쌀 재고량은 42만8800t으로 전년 대비 80% 이상 증가했다.
최 의원과 김 위원장은 이어 “타 광역지자체는 전체 예산 대비 농정예산이 5% 이상 상회하는 데 반해 경기농정 예산은 전국 최하위인 2.8%에 불과하다”며 “농정예산이 적어도 5%는 되어야 할 것”임을 촉구했다.
김성남 위원장에 따르면 경기도의 일반회계 대비 농정예산은 2018년 3.37%에서 2019년 3.71% 2020년 3.59% 2021년 3.98%로 소폭 상승했다가 올해는 3.5%로 후퇴했다.
김 위원장은 이와 함께 “현행 농민기본소득으로 지급하는 6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농민들이 정작 가까운 농협매장에서 비료, 농약, 각종 농자재 등을 구매하고자 해도 지역화폐로는 결제할 수 없어 불편하기 이를데 없다”며 “사용처를 농축협 사업장까지 확대해주도록 제도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