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도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2)은 지난 19일 서울시의회 본회의 시정질의를 통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정당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람은 효율화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이병도 의원은 현재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공공기관 통폐합과 관련하여 확정이 아니라고 하면서도 언론에 흘려 반응을 떠 보는 행태는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라고 말하며 통폐합 절차상의 문제를 지적하였다.
먼저, 연구용역이 진행 중 임에도 불구하고 통폐합 대상기관을 언론을 통해 거론한 점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었다.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내용을 언론을 통해 우회적으로 발표함으로서 서울시 행정에 혼란을 불러일으켰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당사자의 의견수렴 절차가 없는 점, 시민과 의회, 기관 모두 참여하는 협의가 없다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기관 설립에는 오랜 시간과 노력이 드는 만큼 통폐합 절차에 있어서도 설립과정 만큼 절차적으로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의 공공의료확충정책이나 중장년 일자리 정책 등 서울시정 핵심방향과 함께 하는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재단이나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된 것을 들며 시정 정책방향과 공공기관 통폐합은 방향성이 맞지 않음을 지적하였다.
한편, 이날 시정질문에서 오세훈 시장은 현재 추진중인 통폐합과 효율화 과정에서 해당 기관들의 뼈를 깎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발언하며 구조조정을 암시하기도 하였다.
이병도 의원은 시정질문을 마치며 경영효율화가 바로 시민의 삶을 안전하고 편하게 하지 않는다며 해당 기관 종사자들은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한 삶을 위해 헌신한 동료이자 시민라고 말하고 사람은 효율화 대상이 아니라고 강력하게 주장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