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파업으로 투입된 대체인력으로 인한 사고가 잇따른 가운데 코레일 노사 간 사회적 대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15일 오후9시2분께 서울지하철 4호선 정부과천청사역에서 오이도 방면으로 운행하던 열차에서 승객이 하차 도중 문이 닫혀 끝내 사망에 이르는 사고가 발생했다.
철도노조 파업으로 투입된 대체인력이 열차를 운행하는 가운데 벌어진 사고다. 노조와 코레일 모두 열차 후미에 탑승하는 전동열차 승무원으로 투입된 대체인력이 교통대학교 학생이라는 사실을 밝혔다.
노조는 스크린도어 설치가 미완인 상태에서 시야 확보가 어려웠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코레일은 출입문 등 장치에는 이상이 없었다며 유족들에 애도를 표하고 사고에 대해 책임질 것임을 밝혔다.
파업이 시작된 9일부터 14일까지 수도권 전철 고장 건수만 13건에 달했다. 대부분 대체인력으로 투입된 사고였다.
이 중에는 정차역을 무정차하고 통과한 경우도 있었고 운전미숙으로 인해 절연구간에서 정차가 멈춰서는 사고와 종로5가, 종로3가 등 주요 밀집지역에서 차량고장으로 승객들이 불편을 겪는 일도 발생했다.
또 화물열차의 바퀴 고장으로 인한 탈선 사고와 오인 발차로 인해 벌어질 뻔한 대형사고를 막은 경우도 있었다.
급기야 승객이 사망에 이르는 사고까지 발생해 노조와 코레일 간의 교섭이 시급한 상황이 됐다.
코레일의 필수유지제도는 2008년 '노동조합의 쟁의권과 공익의 조화'를 목적으로 논의가 시작됐다.
이어 2009년 12월 당시 허준영 코레일 사장은 '2010년까지 필수업무 면허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고 대체기관사를 충분히 확보해 어떤 파업에도 국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대책을 수립하라'는 지시로 대체인력 양성이 본격화 된 것이다.
철도노조는 9일 파업에 돌입하면서도 필수유지업무 인력을 쟁의행위에서 제외시키고 지속적으로 안전을 당부해왔다.
코레일측도 국민의 안전 유지와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했으나 대체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해 운행계획을 감소하고 운행 실력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앞서 코레일은 13일 진행됐던 긴급 실무교섭이 결렬된 뒤 "파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더 이상의 교섭은 없다"며 '특단의 조치' 가능성까지 내비친 바 있다.
철도노조는 "파국을 막기 위해 계속 진지하게 대응하자고 이야기했다"라면서도 정부와 코레일에 요구하는 수서발 KTX 별도 주식회사 설립 결정 철회, 수서발 KTX 주식회사 면허 발급 중단, 사회적 논의기구 구성 등 5가지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각종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철도 노사 간 사회적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노조는 대화를 요구하면서도 전국 규모의 총력 투쟁을 벌이고 있고 정부와 코레일은 그에 '불법'과 '국민의 안녕'을 강조하며 파업 철회만을 요구하고 있다.
각계각층의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는 것과 국민들이 불편을 감수하고 있음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노사는 서로에 강경책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소통을 통해 국민적 합의를 이뤄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