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 여야 간사가 12일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 보고를 앞두고 기싸움을 벌였다.
특위 여당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이날 오전 KBS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홍지명입니다'와 통화에서 "지난번 여야 합의 자체가 대공수사권을 어떻게 하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합의가 된 적이 없다"며 "이번 특위에서 대공수사권은 다루지 않는 것이 원칙"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만약에 야당이 수사권 조정 문제도 하자, 수사권을 딴 쪽으로 이양을 하자고 얘기하면 그것은 시간낭비에 의미가 없는 주장이고 선전, 선동의 과정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정원의 국내 정보활동 축소 방안과 관련해서도 "간첩이나 종북 세력이 대한민국의 영역에서 체제 전복을 위해 암약하고 있는데 대공수사의 기본이 되는 정보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면 그것은 국정원 활동을 못하게 하려는 주장밖에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특위 야당간사인 민주당 문병호 의원은 "대공수사권 폐지 또는 이관 문제는 의제 조정에서 후순위로 배치할 생각"이라며 "어떻게 보면 국정원 개혁의 핵심적인 부분인데 국정원의 반발도 강하고 새누리당의 반대도 완강하기 때문에 여야 대표 회담에서 그 부분을 명시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우리는 국내정보 파트 폐지는 주장하고 있지 않고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며 "비정상적인 구조를 바꿔서 대북파트나 해외파트가 우대받는 구조가 돼야 한다. 국내파트는 축소하는 것이 옳겠다는 것이 민주당 입장"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종 기관에 상주 또는 출입하던 국정원 정보요원을 철수시키는 방안에 관해선 "국내정보를 수집할 때 필요에 따라서 기관에 투입하고 담당자를 만날 수 있지만 거기에 상주하거나 또는 담당관을 두는 것은 과잉업무"라며 "상주화 제도는 없애고 필요할 때 출입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바꿔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