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 등 국가기관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특별위원회(국정원개혁특위)가 12일 남재준 국정원장을 국회로 불러 국정원의 자체 개혁안에 관한 설명을 듣고 세부내용을 검토한다.
국정원개혁특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회 본관 220호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남 원장 등 국정원 간부들부터 자체 개혁안 내용을 보고받을 예정이다.
보고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직과 활동이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된다. 회의 종료 후 특위 여야 간사인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과 민주당 문병호 의원이 협의를 거쳐 회의 내용을 공개한다.
정치권에 따르면 자체개혁안에는 논란이 됐던 국내 정보 수집 기능을 현행대로 두고 대북담당 3차장을 과학기술차장으로 바꾼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계급정년을 연장해 직원들의 신분 보장을 강화하는 방안, 정당·언론사 출입 정보수집요원 활동을 제한하는 방안, 정치 불개입 서약을 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는 관측도 제기됐다.
그간 정치권의 눈과 귀가 쏠렸던 국정원 자체개혁안이 베일을 벗으면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이를 바탕으로 협의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양당의 입장차가 커 의견접근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자체개혁안 내용을 기준으로 민주당과 협의에 나서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국정원 내 국내정보분야 폐지, 대공수사권의 검찰·경찰 이관, 사이버심리전 기능의 문화체육관광부 이관, 국회에 의한 예산 통제 강화 등을 관철하겠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다만 야당간사인 문병호 의원이 전날 취재진과 만나 "국정원 개혁에 있어서 국정원의 의견이 중요하다고 본다. 국정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경청해 존중할 것은 존중하고 잘못된 것은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밝힌 만큼 타협의 가능성도 엿보인다.
특위는 이날 국정원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뒤 오는 16일과 17일 이틀에 걸쳐 공청회를 개최한다. 18~19일에는 전체회의를 열어 국정원법, 국가공무원법 등 소관 법률안 개정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법안 개정 합의 시한으로는 24일이 거론되고 있다.
한편 국회는 이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열어 내년 예산안 세부항목 심사에 나선다. 이 밖에 안전행정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도 각각 회의를 열고 예산안 심사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