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9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하 계수조정소위원회의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엇갈린 대응방침을 내놨다.
새누리당 김기현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국회 예산안 계수조정소위원회가 본격 가동될 예정"이라며 "정부가 미처 반영 못한 민생예산을 꼼꼼히 보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새누리당은 이번 예산안 심사에서 일자리 민생활력과 안전에 중점을 두고 행복 플러스 예산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대학 창업교육 체계 구축, 어르신 일자리 확대, 창조경제 일자리 확대, 어린이집 보육교사 환경 개선 등 일하고 싶은 환경을 만드는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또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공약으로 아이들 필수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겠다고 했다"며 "이번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 가운데 내년부터 예방접종 본인부담금을 전액 지원하기로 했고 뇌염백신도 예산을 추가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심사과정에서 영유아 무료접종을 확대해 A형간염 접종비도 추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독거노인 지원 강화 등 사회안전망 구축 예산도 적극 증액하겠다"며 "국민 삶속으로 바로 흡수되는 민생 예산이 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이 내놓은 계수조정소위 대응방침은 새누리당과 차이를 보였다. 정부 예산안을 비판하며 부자감세 철회 관철과 소외계층 예산 증액을 예고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이날 최고위에서 "민주당은 이번 주 시작되는 소위원회 활동을 통해 문제투성이 예산안을 바로잡겠다"며 "재벌감세 철회를 통해 기초연금과 영유아 무상보육 예산을 확보하는 등 민생살리기를 예산안 심사의 첫째 기준으로 삼겠다"고 밝혔다.
전병헌 원내대표도 "누적된 소득 양극화와 내수경기 침체로 인한 민생의 고단함 예산안 심사의 기준으로 삼겠다"며 "월급쟁이 증세하는 반민생 세제개편안을 반드시 막아내고 여야 공통 공약인 무상보육, 학교급식 노인연금, 주거복지 등을 실현하기 위해 재벌 대기업 과세구간 재조정 등을 통한 부자감세 철회에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 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내 을지로위원회도 이른바 을(乙)을 위한 예산을 1조5544억원 인상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을지로위는 학교비정규직, 대학시간강사, 경찰공무원 무기계약직, 스포츠강사, 방과후 지역아동센터 담당교사, 예술강사 등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규직전환 지원을 위한 예산을 5068억원 증액키로 했다.
또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경력단절 여성 지원, 예술인 창작안전망 등 사회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예산을 9080억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지원, 융자 지원 등을 위한 예산을 1396억원 각각 늘리기로 했다.
한편 계수조정소위에서 배제된 원내 4당인 정의당은 특히 민주당의 태도를 비판하는 등 반발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상무위원회를 열고 "예결위 계수조정소위는 국민이 낸 세금을 어떻게 잘 쓸 것인가를 다루는 중요한 국회 논의기구인데 이번에 여기에 참여하는 의원 명단에 우리 정의당을 포함한 비교섭단체가 모두 배제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겨냥, "민주당에 대단히 큰 실망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야당은 민주당만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당익에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는 원칙도 저버리고 독식하면서 무슨 연대를 이야기하고 무슨 공조를 구하냐"고 따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