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9일 정부가 전날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KADIZ)을 이어도와 마라도, 홍도 인근 상공으로 확대한 데 대해 "주권국가로서 무엇보다 국익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에 심도 있는 검토를 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결정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앞으로도 정부는 확고한 원칙과 비전을 갖고 상황을 빈틈없이 관리하면서 한반도 신뢰프로세스와 동북아 평화협력 구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최근 동북아 정세와 관련해 "방공식별구역을 둘러싼 논란과 북한의 내부변화 등 중요한 이슈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모두 국가 미래가 걸려 있는 중요한 사안들인데 정부는 국익우선과 신뢰구축이라는 일관된 원칙 하에서 신중하면서도 안정적으로 상황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외교안보 문제는 차분하고 절제 있게 대응을 해야만 주변국과 신뢰를 구축할 수 있고 국민도 안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부에서 정부의 즉각적인 대응을 요구하거나 과장된 보도와 추측성 의견 표명으로 국민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일이 있는데 현재는 북한 상황을 비롯해 동북아 정세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모든 분들이 국익이라는 큰 차원에서 한번 더 숙고해 주시고 정부를 믿고 힘을 모아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여야의 정국정상화 합의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됐다"며 "여야가 새해 예산안을 연내 처리하기로 합의한 것은 정말 다행스런 소식"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합의는 국회가 국민들에게 드리는 중요한 약속"이라며 "국민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법안 처리가 늦어지고 예산안이 늦어진다면 그만큼, 그 시간만큼 국민들의 고통과 어려움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이어 "기회라는 것이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니다"라며 "경기활성화라든가 경제활성화의 모멘텀, 불씨가 어렵게, 정말 모처럼 겨우 살아나고 있는 이 시점에서 이것을 살려내지 못한다면 그 불씨가 꺼져버릴 것이라는 그런 절박한 위기감이 있다"고 언급했다.
또 "거시경제 지표가 나아지고 있다는 통계가 계속 나오고 있지만 국민들이 실생활에서는 그것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 온 정책들이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또 실제 민생경제 활성화에 얼마나 도움을 주고 있는지 점검해 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최근 고리 1호기와 한빛 3호기 등 원전 고장이 잇따르고 있는 데 대해서는 "또 다시 원전 안전문제와 전력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불편과 전력난을 대비하기 위해 멈춰선 원전들을 신속히 재가동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국민의 안전"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고장이 반복해서 생기는 원인을 찾아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다"며 "부실정비 문제는 없었는지, 원전 운영과정에서 매뉴얼을 제대로 지켰는지, 구조적인 노후화 문제는 아닌지 등에 대해 철저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시간선택제 일자리의 비정규직 양산 비판, 원격진료로 인한 대형병원 쏠림현상 우려 등과 관련해서는 "정책의 근본 취지가 충분히 전달되지 못하고 논란이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국민이 모르면 그 정책은 없는 것과 같다고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 앞으로 정책 홍보가 정부와 국민 사이에 다리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개선될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며 "제대로 된 정책홍보를 통해 이해관계 집단을 비롯한 국민들의 정책수용도를 높여야만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다"고 주문했다.
이정현 청와대 홍보수석은 수석비서관회의 후 브리핑에서 "이제 12월이고 해서 오늘 회의는 다른 포맷으로 진행했다"며 "당초 취지나 목표에 못미치거나 벽에 부닥친 정책들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국민을 위해 좋은 방향으로 수정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 논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당초 이날 회의에서는 경제·고용복지·미래전략·정무·교육문화수석의 보고가 예정돼 있었지만 회의가 길어지는 바람에 경제수석과 고용복지수석의 보고만 이어졌다.
이 수석에 따르면 이날 경제수석실에서는 주택거래 활성화와 전월세시장 안정, 공공임대 확대 등 서민주거 안정과 서민금융, 농수산업 및 농어촌, 재정건전성 부문에 대한 집중적인 점검이 이뤄졌다.
고용복지수석실은 4대 중증질환의 건강보험 확대, 3대 비급여 제도 개선 추진, 은퇴 후 제2의 일자리, 전문자원봉사 등 사회공헌 활동 기회제공, 고용복지 원스톱 서비스 전달체계, 고용친화적 보육지원, 시간선택제 확산 등 근로문화 개선, 청년들의 능력중심 사회 구현 등에 대한 내용을 보고했다.
박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잘하는 게 중요하다는 말도 있듯이 실질적으로 국민의 삶이 변하고 행복해져야 우리가 제대로 일을 한 것"이라며 "각종 과제들이 제대로 이행돼 성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하고 국민 눈높이에서 각종 과제가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철저히 점검·보완해 내년 업무계획에 반영토록 해달라"고 당부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