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사위 약속 이행…국회 정상화에 나서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부터 원 구성 협상 담판에 돌입한다.
민주당이 4일 본회의를 열어 단독으로 국회의장단을 선출하겠다며 압박하는 가운데 의견차가 좁히지 않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국민의힘 권성동·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원 구성 협상을 위한 비공개 회동을 진행한다.
필리핀 대통령 취임식 특사로 출국했던 권 원내대표가 지난 2일 새벽 입국한 후 양당 원내대표가 비공개 회동을 할 것이라고 밝힌 지 하루 만이다.
회동에는 양당 원내수석부대표 동석 없이 원내대표만 참석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앞서 국회의장단 선출을 위한 국회 본회의를 지난 1일에서 4일로 미루고 국민의힘에 추가 협상안을 요구한 상태다. 이에 권 원내대표도 원내대표 회동을 제안하고 원 구성 협상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양당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원 구성 지연에 따른 책임을 국민의힘에 넘기며 여당의 결단을 압박하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넘기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헌법재판소 권한쟁의심판 청구 취소, 사법개혁특별위원휘 구성 등 세 가지 조건을 제시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후반기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기로 한 지난해 양당 합의를 강조하며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 기능 축소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여기에 검수완박 관련 헌재 권항쟁의심판 청구 취소에서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검수완박의 연장선인 사개특위 구성에 대해선 동의할 가능성도 있지만, 당내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관계자는 “땅바닥에 떨어진 신뢰를 회복하려면 결국 유불리를 따지지 말고 약속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야 한다”며 “법사위를 내주겠다는 약속을 이행했으니 국민의힘도 약속을 이행해 국회를 정상화하는 게 집권여당으로서 당연한 태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검수완박법이 정당하다면 헌재 심판을 꺼릴 이유가 없다. 원 구성과 전혀 관련 없는 의제만 들고나와 압박하고 있다”며 “오늘 타결 가능성을 크게 보지 않는다. 우리가 양보할 수 있는 안을 가지고 와야 협상이 잘 진행되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