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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공방 격화…與 “월북조작”·野 “신북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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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피살 공무원’ 공방 격화…與 “월북조작”·野 “신북풍”
  • 뉴시스
  • 승인 2022.06.20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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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발족
권성동 “실체적 진실 밝혀 피해자 명예 회복”
▲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 /뉴시스
▲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 /뉴시스

지난 2020년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진실 공방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을 조작했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묵은 색깔론을 동원해 ‘신북풍’을 조장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신(新)색깔론 공세에 “월북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북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 TF를 발족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3년 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몰이로 북한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면서 “만일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유가족은 더 긴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한사람의 죽음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밝히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하고 21일 1차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3선 하태경 의원이 지명됐고, TF위원으로는 김석기, 신원식, 강대식, 전주혜, 안병길 의원이 포함됐다.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과 박헌수 예비역 해군소장도 참여한다.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4대 조작 의혹이 있다. 여기다가 플러스알파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도박 빚을 지나치게 많이 부풀렸고,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건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고 해경의 추측이다. 조류 조작, 방수복을 은폐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 사과문이라는 발표 내용을 보면 ‘도주하려는 조짐이 있었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며 “북한 당국은 진짜 월북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안 봤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서해공무원 월북공작사건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지고 억울하게 월북자로 내몰린 중대 사건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 숨기려는 것인가. 절대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늘 사람이 먼저라고 강조해왔다. 민주당이 정보공개와 철저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더 나아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이들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는 포승줄을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추방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탼했다.

이어 “정부가 극비리에 강제북송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건 전모가 드러난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숨겨야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도 협조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 앞에서 또다시 ‘북로남불’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세를 ‘신(新)색깔론’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선 반발했다.

“당시 첩보 내용은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 여야 의원들과 같이 열람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하 의원은 “열람한 적이 없다. (통신감청 정보를) 보여준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우상호 위원장이 요즘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닮아가는 것 같다”며 “인권은 무시하고 먹고사는 문제만 챙기면 된다, 그게 전두환 국정철학인데 우상호 이분은 전두환과 싸웠던 분인데 자기가 싸웠던 분 닮아가는 것 같다”고 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의 월북 결론이 뒤집힌 데 이어, 여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이를 “신(新)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피해자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다 자칫 신구 권력 충돌로 비칠 수 있어 공식 입장을 자제해왔던 ‘로우키(low-key)’에서 선회한 것이다.

우 비대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공격에 “민생보다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신(新) 색깔론”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국을) 강 대 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 압박(을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해경의 발표 이후 여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공격에 가세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정부·여당의 공세를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로 규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여당이 ‘월북 논란’ 공격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정부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군사 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일종의 신 북풍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0년 9월 해경이 발표했을 당시에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팩트가 바뀌었거나, 또는 새로운 추가되는 팩트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단만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해도 될 일인가”라고 규탄했다.

사건이 기록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안보 관련 문제는 한번 침해되면 복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다분히 정치공세”라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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