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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권 보복수사론’에 “민주 집권 때 전 정권 적폐청산 이름으로 보복수사 많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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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정권 보복수사론’에 “민주 집권 때 전 정권 적폐청산 이름으로 보복수사 많이 해”
  • 뉴시스
  • 승인 2022.06.15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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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는 것”
“보복 수사 프레임 씌워 반사이익 얻으려는 것”
▲ 제3차 당·정협의회 발언하는 권성동. /뉴시스
▲ 제3차 당·정협의회 발언하는 권성동. /뉴시스

국민의힘은 15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구속영장 신청과 박상혁 의원 수사 개시를 문재인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로 규정한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발언을 두고 강하게 반발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 협의 직후 브리핑에서 우 위원장의 발언에 대한 입장을 요구 받자 실소한 뒤 “민주당 집권시절에 우리 당 인사 보복 수사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며 “검찰이 법과 원칙에 따라 하는 수사를 보복 수사 프레임을 씌워서 반사이익을 얻으려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그는 재차 “제가 하도 어이가 없어서 간단히 얘기했는데 우상호 (위원장)에게 되묻고 싶다”며 “그러면 문재인 정부 초반 5년간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이었는지 되묻고 싶다”고 반문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리고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사표 제출 강요로 이미 대법원까지 (실형이) 확정됐다”며 “대법관 누가 구성했냐. 문재인 대통령이 대부분 임명한 사람들이다. 대법원에서 블랙리스트 확정됐는데 산업부도 동일한 부분”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와 관련돼서 사직을 강요하는데 역할을 했던 분은 당연히 수사 대상이 돼야 하고 증거가 있으면 당연히 처벌받아야 한다”며 “마치 정권이 바뀌어서 김은경 환경부 장관 수사는 정치보복이라고 우길 것이냐”고도 지적했다.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해서 기소한 환경부 장관에 대한 수사도 정치보복으로 우길 건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 초기에 일어난 소위 지난 정권에 대한 적폐 청산 수사도 정치보복으로 인정하는 건지. 그것도 인정한다면 우상호 (위원장) 주장에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우 위원장의 보복 수사를 시작했다는 발언은 ‘유감스러운 표현’이라고 주장하며 “이미 문재인 정권부터 시작된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그떄부터 시작됐는데 정상적으로 수사가 진행이 안된 사안이, 비정상이 정상으로 수사되는데 검찰 수사기관이 정상적으로 법 집행하는 것을 정치보복 프레임으로 끌고가는 대단히 잘못됐다”며 “윤석열 정부는 문제가 많았던 청와대 민정수석실을, 월권도 하고 이부분에 대해 민정수석실 자체를 없앴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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