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G 주파수 28㎓ 대역에 대한 정부 정책 전환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시민단체를 통해 제기됐다.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9일 자료를 내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5G 28㎓에 대한 정책실패를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통3사를 상대로는 정부의 28㎓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따른 것을 지적하며 현실적으로 가능한 3.5㎓대역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에 집중 투자하고, 비싼 5G요금제를 전면 재조정해 중간요금제도 출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28㎓대역의 5G 서비스와 관련해 지난 3월 30일 과기정통부와 이통3사에 공개질의서를 보냈으나 과기정통부는 답변을 보내오지 않고 있고, 이통3사 역시 원론적인 답변만 보내왔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가 5G 도입 초기 소비자에게 20배 빠른 28㎓ 대역의 대국민 5G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약속했지만 28㎓는 전파 특성으로 인해 관련 장비, 단말, 서비스의 한계가 확인되고 있다”며 “미국 등 해외에서는 이를 인정해 정책 방향을 전면 수정했으나, 우리 정부만 모든 책임을 이통사에 떠넘기고 고집불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5G는 3.5㎓ 대역 중심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다만 커버리지, 품질, 인빌딩 등 5G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불만은 끊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 단체는 정부가 28㎓대역 5G 서비스에 대한 정책을 포기한 것으로 판단했다. 농어촌 5G 서비스는 물론 전국 커버리지 점검 및 품질평가를 3.5㎓ 중심으로만 하고 있어서다.
이에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을 상대로 28㎓ 정책을 원점에서 재검토할 것을 주장한다.
이 단체는 “5000만 이동통신 소비자들의 편익을 고려해 28㎓ 투자를 중단하고, 현실적으로 가능한 3.5㎓ 대역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에 집중투자해야 한다”며 “소비자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음에도 정부가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잘못된 정책을 방치한 책임을 물어 직무유기 고발, 감사원 감사청구 등 법적 수단을 통한 대대적인 소비자 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통3사를 상대로는 정부와 함께 기술적으로 가능하고 경제적인 3.5㎓ 대역의 5G 전국망 조기 구축에 적극나설 것을 주문하며 저렴한 중간요금제를 빠른 시일 내에 출시해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