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법사위원장 가져가려면 국회의장 양보하라”
국민의힘은 7일 “국회의장 선출과 법사위원장을 비롯한 상임위원장 선출은 따로 논의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더불어민주당이 기어코 법사위원장을 가져가려거든 국회의장을 국민의힘에게 양보하는 것이 순리일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가 국민의힘에 대해 ‘당리당략을 버리고 즉각 국회의장을 선출하자’고 말한 데 대해선 “여야간 합의대로 하자는 것이 무슨 당리당략인가”라고 반문했다.
박 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작년 7월 여야 원내대표 합의대로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자는 것”이라며 “이것이 당리당략과 무슨 관계인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여당일 때는 여당이라서 법사위를 맡아야 된다더니 야당이 되자 야당이라서 법사위를 가져가겠다는 해괴한 논리야말로 ‘당리당략’ 말고는 설명할 길이 없다”며 “13대 국회 이후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국회의 1, 2당이 나누어 맡는 것이 관례였다”고 강조했다.
이어 “당연히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 선출 문제는 연계되어야 함에도 민주당이 국회의장부터 선출하자는 것은 법사위원장까지도 독식하겠다는 얘기와 다름없다”며 “민주당 출신 국회의장이 우선 선출되면 선출된 국회의장이 역시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 선출안을 상정해 일사천리로 날치기 처리하겠다는 속셈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현재 국회가 멈춰 서있는 것에 대한 온전한 책임은 민주당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21대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의 핵심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의 일당 독식을 막고 상호 견제와 협치의 틀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작년 7월 여야 원내대표 간 원 구성 합의를 준수해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