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일 내년도 예산안을 상정할지를 놓고 논의한 끝에 이날 오후로 예정된 여야 지도부간 협의 결과를 기다린 뒤 상정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헌법상 처리시한인 이날 상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황찬현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등 현안 문제와 관련해 항의하는 뜻에서 예결위 회의에 불참했다. 비교섭단체 소속 예결위원들도 상정에 반대했다.
예결위원장인 새누리당 이군현 의원은 이날 오전 예결위 회의장에서 여당의원들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 무소속 박주선 의원의 의사진행발언을 청취한 뒤 "지난 회의에서 (내가)헌법이 정한 예산안을 상정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단독 상정해 심사하자는 의견을 줬지만 민주당과 협의를 위해 정회하겠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광림 의원도 "생각 같아서는 상정을 해야 하겠지만 양당 지도부가 만나는 일정을 마련해 놨고 야당도 간사회의를 하자는 제안을 했다"며 "간사회의를 하고 추후 (예결위)일정을 통보하겠다"고 말했다.
예결위 회의가 30여분만에 정회됐지만 예결위원들 간에는 예산안 여당 단독 상정을 둘러싸고 의견이 충돌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당장 예산안을 상정하라고 요구한 반면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와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상정에 반대했다.
새누리당 황영철 의원은 "오늘은 헌법이 정한 국회 예산 통과일인데 상정조차 못한다면 국민에게 무엇을 얘기할 수 있겠냐"며 민주당을 겨냥, "이런 상황을 출석조차 안하면서 바깥에서 위법이라며 횡포와 독재라고 하는 것은 국회를 위법한 상황으로 몰고 가려는 소수의 횡포"라고 비판했다.
같은당 박대출 의원도 "오늘로 국회가 11년째 예산안처리시한을 넘기며 헌법을 위반하는 불명예기록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더이상 야당이 예산안을 볼모로 정쟁을 벌이는 것을 방치할 수 없다"며 "안건을 상정해 참석한 의원만이라도 심사할 수 있도록 절차에 들어가야 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같은당 이장우 의원도 "여야 간사회의와 여야 원내대표 간 논의를 해서라도 금일 중에 예산안을 상정하고 그러지 않으면 국가경제에 피해가 가지 않게 준예산을 편성하는 등 확실한 대책을 위원장이 내달라"고 말했다.
같은당 유승우 의원은 "참을만큼 참았다. (황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표결처리 문제는 민주당 의원들이)불참하는 명분이 안 된다"며 "다수 여론이 조속히 예산안을 상정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상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당 함진규 의원도 "민주당은 여러가지 정치적인 것과 연계해 물타기하는데 그는 별도로 다퉈야 한다"며 "무소속 박주선 의원과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참석했으므로 예산안을 정상적으로 상정해 문을 열어놓으면 민주당의 양식 있는 예결위원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비교섭단체 의원들은 예산안 상정에 반대했다.
무소속 박주선 의원은 "기왕에 (예산안심사가)늦어진 상황에서 단독처리로 야당을 자극하며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낳지 않게 해 달라"며 "예결위원장이 국회의장, 여야 대표와 함께 모여 숙의해서 야당이 복귀하고 심도 있는 예산 심의가 되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축구장에 관중은 차있는데 축구경기가 안 열리면 초조한 것은 이해하지만 한팀만 나와 경기를 하면 국민이 야유하고 환불을 요청할 것"이라며 "구단주들 간에 빨리 문제를 해결토록 촉구하고 협력하는 게 빠른 길"이라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힘 있는 사람이 힘을 쓰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것은 이해하지만 국민이 집권당에게 거는 기대는 정치력을 발휘해 책임정치의 모습을 보여 달라는 것"이라며 "황우여 대표가 나섰으므로 대결정치를 지양하고 대화정치를 복원하기 위해 예결위도 노력을 해 달라. 나도 민주당에 '최종처리는 별개로 하더라도 예산 심사는 참여하자'고 설득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