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이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을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당정청은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연구원에서 비공개 정책협의회를 갖고, 주요 현안과 새해 예산 처리, 경제활성화 대책, 주요 쟁점법안 등에 대한 의견을 조율했다.
한 참석자는 회의 직후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까지는 북쪽 위협이 주된 관심사여서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국방공식별구역(카디즈·KADIZ)을 운영해 왔지만 최근 남쪽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라 카디즈를 확대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다만 그는 "어떤 범위내에서 어떻게 확대할 지에 대해서는 외교적인 문제이고, 국가 이익과 미묘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세부적인 부분을 좀 더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방부는 이날 제3차 한·중 국방전략대화에서 중국 측에 방공식별구역 선포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재조정을 요청했지만 중국 측이 이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당정청은 주요 현안으로 방위사업법 개정안 처리 방안과 차기전투기 도입사업 추진 현황, 시간선택제 교사 도입, 택시 지원법안, 중독 예방 관리 법안, 행복주택 시범사업 추진 현황,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등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회의에는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정조위원장단이, 정부에서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홍윤식 국무조정실1차장이, 청와대에서는 박준우 정무수석, 유민봉 국정기획수석, 최원영 보건복지수석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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