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재정난 등을 이유로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지원 사업을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도가 올해 전국에서 처음 도입한 이 사업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3~5세 누리과정 어린이에게 국공립어린이집과의 보육료 차액을 보조하는 것이다.

사실상 '전면 무상보육'을 실현하는 시책이었던 셈이다.

도 관계자는 "사업비 분담에 부담을 느낀 시·군의 반발과 도의 재정난 등을 감안해 내년 예산안에 누리과정 차액보육료 사업비를 전액 편성하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도의회에서 내년 예산안이 원안 의결되면 이 사업은 1년만에 중단된다.

정부가 올해 3~5세에 대한 누리과정을 전면 도입하면서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도내 어린이는 국·공립어린이집보다 4~5세는 매월 3만3000원, 3세는 5만5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했다.

도는 이 차액 가운데 월 3만원을 보조하기로 하고 도비 126억1500만원 등 모두 420억원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지원했다.

이에 따라 도내 민간어린이집 누리과정 어린이 13만4000여 명이 혜택을 봤다. 어린이 1명당 월 3만원씩, 연간 36만원의 보육비 부담을 던 셈이다.

하지만 도가 재정난 등을 사업을 폐지하기로 하면서 당장 내년부터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10만명이 넘는 어린이들이 보육료를 더 내야할 판이다.

도 관계자는 "시장·군수들의 중단 요구가 워낙 거셌다"면서 "도의 재정난도 심각,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도의회 한 의원은 "지난 9월 재정난 등을 이유로 도의회가 1회 추경안 심의를 거부할 때 도는 이 사업을 민생예산의 하나로 내세우며 도의회를 압박했다"면서 "이중적인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유명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