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외대 법학연구소 국제관계법센터는 다음달 3일 오후 3시 법학관에서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과 법 정책적 과제' 학술회의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회의에는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과 강병근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변호사 등이 참석한다.
이들은 일제 강제징용피해 배상판결과 관련해 법 규범적 검토와 법 정책적 과제 등을 조명하고 정책적 과제를 제시할 예정이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5월 일제강점과 식민지배를 합법으로 보는 일본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한국 헌법상 승인할 수 없음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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