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년간 추진한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지원사업을 완료했다.
건보공단은 베트남 하노이에서 한국국제협력단(KOICA)과 공동으로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구축 역량강화 사업'에 대한 최종 보고회를 열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협력단의 요청에 따른 것으로 건강보험 정책협력사업의 하나로 추진됐다.
공단은 건강보험 전문가를 베트남에 파견해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정책자문, 심사청구 매뉴얼 개발과 500쪽에 달하는 급여목록정비사업 등을 지원했다. 지난해 5, 6월에는 베트남 고위 공직자와 실무자들을 한국으로 초청해 연수를 실시했고 베트남 현지에서 워크숍과 세미나 등을 개최하기도 했다.
보고서에는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평가와 베트남 실정에 적합한 건강보험제도 설계와 효율적인 제도운영 방안에 대한 정책제안서가 담겨 있다.
베트남 건강보험제도는 자격관리의 복잡성과 가입자의 역선택, 보험료 징수체계의 미비, 낮은 의료수가에 따른 사회보험 수용성 문제, 건강보험재정의 성(性)간 격차 및 재정 조정의 형평성 문제 등이 제기돼 왔다고 공단은 전했다.
베트남 정부는 이번 보고회를 통한 베트남 건강보험제도 평가와 정책제언을 전국민건강보험 달성을 위한 정책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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