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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무시하고 윤석열 중징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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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감찰위 무시하고 윤석열 중징계 '논란'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1.13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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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수뇌부, 감찰위 '경징계' 결론 뒤집고 '중징계'"대검 "중징계 의견이 다수…보도 내용 사실과 달라"

검찰 수뇌부가 윤석열 전 국가정보원 특별수사팀장(여주지청장)에 대한 감찰위원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징계를 청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파장이 일고 있다.

13일 노컷뉴스는 지난 8일 열린 감찰위 전체회의에서 윤 전 팀장에 대해 경징계로 결론이 나려던 순간 검찰이 개입해 논의를 중단했고, "2주 후 다시 논의하자"고 해놓고 3일만에 중징계로 감찰결과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7명으로 구성된 감찰위는 윤 전 팀장의 징계 수위를 놓고 3대 3 의견을 갈려 3시간여 동안 난상토론을 벌였고 손봉호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는 "한쪽만 일방적으로 중징계를 내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경징계가 적정하다"고 중재에 나섰다.

당시 위원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만큼 경징계로 결론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으나 이준호 대검 감찰본부장이 "결론이 나지 않았으니 2주 후에 다시 논의하자"며 회의를 급히 마무리했다고 노컷뉴스는 보도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2주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해놓고 갑자기 중징계로 발표해 깜짝 놀랐다. 다음 회의 때 이 문제에 대한 강한 이의제기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는 한 감찰위원의 말을 인용했다.

이에 대해 대검 감찰본부는 "감찰본부장이 '2주 후에 다시 논의하자'고 발언한 적이 없고 감찰위원들은 개별적으로 의견을 개진했지만 윤 전 팀장에 대해서는 중징계 의견이 명백히 다수였다"며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이어 "감찰본부는 드러난 조사결과를 감찰위에 상정해 심도있는 논의를 거친 뒤 위원들이 제시하는 의견대로 처리했다"며 "다만 회의 내용은 공개할 수 없어 어느 위원이 어떤 의견을 개진했는지는 말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감찰본부는 지난 11일 윤 전 팀장에 대해 중징계인 '정직'을, 박형철 부팀장(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부장)에 대해 '감봉'을 청구하는 감찰결과를 발표했다. 수사외압 의혹이 불거졌던 조영곤 전 서울중앙지검장과 이진한 서울중앙지검 2차장에 대해선 무혐의로 결론냈다.

당시 감찰본부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이례적으로 감찰위 권고안 의결 없이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 차장)이 중징계를 결정했다'는 의혹에 대해 "감찰위원회 재적인원 과반수로 '다수'의견을 전달했기 때문에 '의결'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일축했다.

기자들의 질문이 집요하게 이어지자 처음에 "의결이 없었다"고 했다가 "소수 의견을 존중하기 위해 개별 의견을 남겨달라고 한 것이다. 총의는 압도적으로 모아졌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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