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4일 "대선 당시 전공노와 일부 공무원들이 선거개입 정황이 드러나고 있다"며 "단순한 댓글 차원을 넘는 정치 개입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공노는 문재인 후보와 정책 협약을 체결하고, 공식 소설네트워크를 통해 정권교체 관련 게시물을 작성하는 등 문재인 후보 지지운동을 펼쳤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이 각자 트위터를 통해 문재인 대선 후보를 지지하고, 박근혜 부호를 비방하는 내용의 트위터를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공무원 중립과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무원법과 공직선거법, 지방공무원법 관련 조항들은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헌법적 가치를 준수해야 할 공무원 결사체인 전공노가 특정 후보 선거운동을 벌인 것은 큰 문제"라며 "전공노가 어떤 거리낌이나 인식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인 것은 공무원 신분을 망각하고, 치외법권적 인식을 가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국가기관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심을 살 수 있는 정황으로 정국이 소용돌이에 빠졌다. 조직적인지 결론이 나지 않았지만 의심을 받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국가기관의 선거 개입과 전공노 활동 등 공무원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하는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재발방지책과 제도 개선책 마련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최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서는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전공노 행위에 철저한 수사가 있도록 협조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