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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9건·수정가결 2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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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원안가결 9건·수정가결 2건 처리
  • 류효나 기자
  • 승인 2021.09.09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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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서구의회 의원들.
▲ 강서구의회 의원들.

강서구의회는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원발의 조례안을 원안가결로 9건, 수정가결로 2건 통과시켰다.

이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상위법인 '발명진흥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개정사항 및 용어의 정의를 반영하고 현행 정부 조직법에 맞게 정부 부처 명칭을 현행화하여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개정되었다.

김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증가하는 민원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등이 민원인의 폭언이나 폭행으로부터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도록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코로나19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금지가 계속되고 있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급오락장에 대한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지방세특례제한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제산세 감면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되었다.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동물 보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동물보호법' 개정에 따라 맹견의 정의와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추가하고 길 고양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보다 구체화하여 책임 있는 동물사육문화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개정되었다. 

또한 송순효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아동학대 예방과 피해아동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우리구의 모든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신낙형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보훈예우수당의 지급대상을 확대하고자 거주기간 및 연령제한 요건을 삭제하여 국가보훈대상자 공헌에 대한 예후라는 조례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였다. 

강선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아동위원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의 변경사항을 바로잡아 아동위원의 임무 및 자격, 아동위원협의회의 구성 및 역할 등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등 조례를 전반적으로 정비하고자 개정하였다. 
 

윤유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으며, 공동주택 경비노동자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강서구 내 경비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다.

김성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임산부 전용주차구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관내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을 방문하는 임산부가 탑승한 자동차에 대한 배려와 이용편의증진을 통해 구민 복리 향상에 기여하고자 마련되었다. 

최동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건축물 관리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으며 건축물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건축물관리법' 및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 제정·시행됨에 따라 법이 위임한 사항과 필요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였다. 

이충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강서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안'이 원안가결 되었으며 구민의 안전을 위해 운영되는 안전보안관 제도가 보다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운영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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