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30일 쌀 목표가격 추가인상 요구를 거부한 농림축산식품부를 비난했다.
정의당 심상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어제 농식품부 국정감사에서 이동필 장관이 쌀 목표가격 추가 인상에 대한 거부입장을 밝혔다"며 "여야를 가릴 것 없이 국회가 요구한 인상안을 정부가 최종적으로 묵살한 것"이라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심 원내대표는 "지난 8년동안 17만4000원에 묶여있는 쌀 목표가격은 10여년전의 시중 쌀값을 기준으로 정해놓은 수준에 불과한 만큼 농민들의 요구대로 생산비 증가나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인상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이미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 대선공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한 마당에 변동직불금 목표가격을 겨우 4000원 인상하고 말겠다고 밝히는 상황에 심지어 새누리당 의원들조차도 납득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라고 지적했다.
심 원내대표는 "쌀 목표가격 추가인상을 거부한 정부는 민생안정을 발목잡지 말고 합리적인 인상안을 즉각 재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정의당은 앞으로 물가 및 생산비 상승을 반영한 쌀 목표가격 변경이 가능하도록 쌀소득보전 법률 개정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대응방침을 밝혔다.
민주당 이언주 원내대변인은 전날 현안논평에서 "생산비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쌀 직불금으로 농민은 농사를 지을수록 더 손해를 보고 해마다 어려워지고 있다"며 "소신을 가지고 농민의 편에서 기재부를 설득해야 할 주무부처 장관의 우유부단함에 농민들은 또 다시 좌절하고 있다"고 현황을 전했다.
경기 화성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오일용 후보도 같은날 선거사무소에서 농식품부의 방침에 "이 장관이 쌀 변동직불금 인상불가를 밝힌 것은 또 하나의 대선공약 파기고 농산물을 물가조절의 희생양으로 삼는 것"이라며 정부와 여당에 "쌀 목표가격 23만원과 고정직불금 100만원 인상이란 대선 공약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통합진보당 김재연 대변인도 이날 현안논평에서 "2005년부터 8년간 쌀 목표가격은 한번도 오르지 않았고 제시된 17만4083원도 겨우 4000원 인상된 안"이라며 "농식품부는 생산비가 보장되는 가격으로 쌀 가격이 인상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