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의 에너지 복지를 위해 도입한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연탄 보조 쿠폰' 제도가 수요자를 배려하지 못한 탁상행정에 그쳤다는 평을 받고 있다.
23일 광해관리공단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민주당 박완주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공단은 지난해 8만3297가구의 저소득층에 연탄보조비 141억원을 쿠폰 형태로 지급했다.
연탄쿠폰은 한 장에 16만9000원짜리로 한 번 사용하면 약 300장을 동시에 구입해야 한다. 쿠폰이용자들은 300장이나 되는 연탄을 보관할 장소가 마땅치 않아 처리에 애를 먹고 있다.
광해관리공단은 쿠폰을 소액단위로 나눌 경우 판매사업자가 배달을 기피하거나 지연할 것을 우려해 개선하지 않고 있다고 박완주 의원은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배달은 인접가구를 묶는 등 행정지도 방안을 개선하면 되는 문제"라며 "필요한 사람의 수요에 맞춰 저장 가능한 연탄을 구입하도록 액면가를 줄이고, 장기적으로 가스 등 포괄적으로 연료비를 지원 하는 등의 개선방안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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