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정치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의 보고누락 등이 논란이 되자 대검찰청이 진상조사를 위한 감찰에 나섰다.
길태기 검찰총장 직무대행은 22일 국정원 관련 의혹사건 추가 수사과정에서의 보고누락 논란 등 최근 발생한 문제에 대해 감찰을 지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중앙지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던 진상조사는 더 이상 진행되지 않을 예정이다.
감찰 대상으로는 논란의 핵심인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조영곤 서울중앙지검장이 될 것으로 보이지만 대검 관계자는 "수사 대상과 범위는 구체적인 감찰과 관련된 내용이어서 알릴 수 없다"고 답했다.
다만 국정원 사건의 추가 수사와 공소유지를 위해 수사팀 실무자들은 감찰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은 감찰을 통해 조 지검장이 윤 지청장으로부터 자택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야당을 의식한 정치적 발언을 했는지, 수사팀에 적법한 수사지휘권을 행사했는지 여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또 윤 지청장이 지휘라인의 승인 없이 국정원 직원에 대한 체포와 압수수색을 진행한 배경과 판단 근거 등을 집중 조사할 예정이다.
대검 관계자는 "이 사안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의 진상조사 결과를 기다리는 상황이었다"며 "그러나 국정감사 과정에서 논란이 확산돼 대검 차원에서 진상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정원 사건은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는 방침에는 변함이 없다"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는 정치적인 고려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정원 정치개입 사건을 조사한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윤석열 여주지청장)은 트위터 상의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추가 수사하던 중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를 발견하고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
그러나 서울중앙지검은 이 과정에서 윤 지청장이 지휘라인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직무배제명령'을 내린 뒤 보고 누락 등에 대한 자체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이와 관련해 윤 지청장과 조 지검장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한편 조 지검장은 이날 오전 이 사안과 관련된 논란이 국감에서 강하게 제기되자 본인에 대한 감찰을 길 직무대행에게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