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22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증세 논란에 대해 "정치권도 경제활성화를 위한 입법에 최선을 다한 다음에 그래도 복지를 위한 재원이 부족하다면 그때 가서 증세를 얘기하는 것이 옳은 순서"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히고 "그럴 때 국민대타협위원회 구성 등을 통해서 증세를 논의하면 국민들께서도 내가 낸 세금이 알뜰하게 쓰인다는 믿음이 생길 수 있고 증세 논의와 결정에 대해서도 이해를 해 주실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국감에서도 증세와 관련된 논의가 많았다"며 "정부와 정치권이 경제활성화를 위해 자신들이 법과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은 하지 않고 민생을 말하는 것이 공허한 것처럼, 할 도리를 다 하지 않고 증세 얘기부터 꺼내는 것은 국민에 대한 예의도 도리도 아니다"라고 말해 증세 논의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재차 내비쳤다.
이어 "정부는 불요불급한 곳에 예산을 낭비하는 일은 없는지 지속 점검하고,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기울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또 "복지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지만 여전히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다"면서 "문제가 있을 때마다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어떤 조치를 취했다'는 이런 보고로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을 해서 예산 누수를 막는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국감에서 지적된 국가부채와 관련해서는 "지금 국가와 공기업은 물론이고 지방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각 분야에서 부채 문제가 큰 국가적 과제"라며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8개월이 된 시점에서 지금의 국가부채는 역대 정권이 쌓아온 결과지만 중요한 것은 이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하느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부채의 규모와 내용, 원인에 대해서 모든 사실을 투명하게 밝히고 공개해야 한다"며 "그것이 부채를 줄여나가는데 시발점이 돼야 한다"고 진단했다.
이어 정부3.0을 언급하면서 "중앙정부와 산하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지자체와 지방 공기업까지도 부채현황과 원인이 무엇이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얼마가 늘었고, 무엇에 얼마를 사용했는지를 전부 투명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안전행정부는 정부3.0을 추진하는데 있어 부채 관련 정보를 최우선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을 비롯해 국민의 혈세를 한 푼이라도 쓰는 기관은 모두가 자기 집 빚 관리하듯 책임감을 갖고, 부채의 규모나 증가속도를 줄일 수 있도록 사업을 관리하고, 씀씀이를 줄이는 일에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새 정부 첫 국정감사와 관련해서는 "국감에서 서로 다른 의견 개진과 발전적 제언을 하는 것은 당연하다"면서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국민에게 도움이 돼야 하고 경제활성화에 도움이 돼야 한다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또 "내년 경제성장률을 3.9%로 잡고 있는데 투자가 안되면 성장률도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민생을 얘기하기 전에 정부와 정치권은 먼저 이런 것부터 해결해야 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경제활성화와 관련된 각종 법안들을 꼭 통과시켜주실 것을 정치권에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
지난달 30일 문을 연 창조경제타운에 대해서는 "20여일 만에 접속자 수가 7만여명에 달하고 아이디어도 1800여건 제안됐다. 특허등록도 33건이라고 들었다"며 "이런 초기 성과를 유지하고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피드백을 비롯한 사후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등록된 아이디어들이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화될 수 있도록 특허등록과 자금지원 등에 대해서 관계 부처간 긴밀히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올해 마무리 단계로 예정된 과제들을 끝까지 챙기고 업무추진 과정에서 발견되거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서 보완해 주길 바란다"며 "그동안 우리가 펼쳤던 정책들을 되돌아보면서 이것을 토대로 국정 2년차 추진계획을 치밀하게 준비하는 일에도 노력을 기울여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이날 국가정보원의 댓글 논란 및 검찰의 내부 충돌 사태 등 정치 현안에 대해 국무회의에서 자신의 입장을 밝힐지 여부가 주목됐지만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