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움을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소방대원이 되레 폭행을 당하는 일이 한해 평균 60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백재현 의원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소방대원 현장 활동 방해건수는 총 614건이다. 이 가운데 폭행은 324건, 폭언 73건, 구급활동 방해 124건 등이다.

같은 기간 현장 활동 방해 피해 중 직접적·육체적 충격이 가장 크고 심각한 폭행은 한 해 평균 64.8건이 발생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03건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 61건, 경북도 28건, 부산시 27건 순으로 나타났다.

소방기본법상 소방활동방해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형법의 공무집행방해보다 무겁게 다뤄지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 소방활동 방해 가해자 대부분은 주취자라는 이유로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고 백 의원은 설명했다.

백 의원은 "소방대원에게 가해지는 폭행 등 활동 방해 행위는 구조대상의 생명에도 위협이 된다"며 "대원들의 사기 저하도 우려되기 때문에 국민의 인식 개선과 함께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는 소방공무원의 충원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