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문제를 둘러싸고 여야 간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9월25일 기초연금 정부안 발표 후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중 자발적 탈퇴자가 전년 대비 128%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1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임의가입자 탈퇴 사유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본인이 직접 탈퇴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한 '자발적 탈퇴자'는 지난해 월평균 1101명에서 2013년 9월말 현재 2511명으로 약 128% 늘어났다.
반면 가입자격 변동자(사업장가입자 및 지역가입자로 전환), 60세 도달자(연금수급자), 보험료장기체납 등의 사유로 직권탈퇴 처리된 '비자발적 탈퇴자'는 지난해 월평균 4727명에서 11% 감소한 4196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복지부가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는 늘고 있고, 임의가입자는 전년 대비 다소 감소했지만 올해 초에 비해서는 탈퇴자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한 것과는 배치된다.
최 의원은 특히 "(지난해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 당선 후 2013년 10월 현재까지, 기초연금 관련 발표가 있을 때마다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들의 자발적 탈퇴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는 대한노인회를 깜짝 방문해 "기초연금을 도입해 연금을 못내는 어르신들도 월 2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당시 국민연금 임의가입자 자발적 탈퇴 인원은 1201명이었다.
그러나 이후 올해 1월, 복지부의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서 '기초연금 재원의 일부를 국민연금에서 조달할 수도 있다'는 설이 세간에 흘러나오자 임의가입자 탈퇴가 급증하기 시작해 전월 대비 1000여명이 증가한 2333명이 국민연금으로부터 이탈했다는 것이다.
이후 인수위가 '소득과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따라 차등지급'하겠다는 안을 발표하면서 2월 한 달 동안 7757명이 자발적으로 탈퇴했다. 이는 박근혜 당시 후보가 기초연금 계획을 밝힌 지난해 11월 보다 약 6.5배 증가한 수치다.
임의가입자 탈퇴는 지난 7월 국민행복연금위원회가 기초연금을 소득수준별로 차등 지급하는 내용의 3가지 안을 발표한 이후 다시 증가해 전월(1091명) 보다 35% 정도 늘어난 1470명을 기록했다.
9월25일 정부의 발표 이후 또 다시 증가추세를 이어가고 있는 임의가입자 탈퇴는 10월11일 현재 1237명을 기록하고 있어 월말까지 지속적으로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같은 자발적 탈퇴에 따라 전체 임의가입자 수는 연초 대비 2만3000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월 임의가입자 수는 18만3108명이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20만379명으로 10개월 만에 14% 증가했지만 올해는 1월 20만8754명으로 시작해 10월14일 현재 18만5705명으로 줄었다. 연초 대비 11% 수준인 2만3000명이 감소한 것이다.
최동익 의원은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을 핑계 삼아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국민연금제도의 뿌리까지 흔들고 있다"며 "이제라도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기초연금안을 철회하고 현세대와 후세대, 고소득층과 빈곤층 모두에게 공평한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위한 대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