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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일차, 기재위서 예산·재정 문제 추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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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3일차, 기재위서 예산·재정 문제 추궁
  • 엄정애 기자
  • 승인 2013.10.16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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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3일차인 16일 예산 및 재정 문제가 집중 거론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세종청사에서 기획재정부를 대상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여야 의원들은 국감계획서를 통해 "예산과 경제·재정 정책을 중심으로 감사하겠다"고 밝힌 만큼 이 부분에 질의를 집중할 전망이다. 특히 국가부채 누적과 재정적자 확대, 세제개편안, 세입감소 우려, 일자리 문제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야당은 법인세 감면을 통한 대기업 특혜 문제를 제기하며 부자감세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여당은 야당의 부자감세 철회 요구에 기업활동 위축 우려, 경기침체 우려 등 논리로 맞대응할 전망이다.

이 밖에 야당은 박근혜 대통령 복지공약 수정 문제를 지적하며 공세를 펼 가능성이 크다. 여당은 국가재정 상황을 감안할 때 공약 수정이 불가피하다며 항변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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