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성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어 공직기강 해이가 도를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유승우 의원이 안전행정부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최근 5년간 성범죄로 징계 받은 공무원은 성폭력 154명, 성매매 119명, 성희롱 67명 등 총 340명이다.
연도별로 살펴보면 2008년 48명, 2009년 61명, 2010년 83명, 2011년 84명, 2012년 64명으로 지난해를 제외하고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이에 따른 조치현황은 중징계로 파면 40명, 해임 58명, 강등 6명, 정직 74명이었으며, 경징계로 감봉 63명, 견책 99명이었다.
파면·해임을 당한 경우가 전체 공무원 성범죄 340건 중 98건으로 28.8%로 대부분이 감봉․ 견책 등의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유승우 의원은 "각종 성범죄로 사회의 우려가 높은 상황에서 공무원 성범죄 증가는 충격이 아닐 수 없다"며 "공무원 사회의 자정 노력이 필요하며 성범죄 공무원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처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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