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슨이 최근 논란이 된 유료 게임 아이템 획득 확률 정보를 전면 공개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 차원에서도 이를 법으로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7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넥슨은 기존에 공개해 온 캡슐형 아이템(뽑기)은 물론, ‘유료 강화/합성류’ 정보까지 전면 공개하고, 유저가 이를 검증할 수 있는 ‘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대상은 현재 넥슨이 서비스하고 있는 주요 온라인게임과 모바일게임으로, 모든 ‘유료 확률형 아이템’까지 확률을 단계적으로 공개해 나갈 예정이다.’확률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은 연내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넥슨은 온라인게임 ‘메이플스토리’의 정보를 지난 5일 공개했다. 이 게임은 지난달 업데이트를 진행하면서 아이템에 부여되던 추가 옵션 확률을 균등하게 수정한다고 공지해 유저들로부터 ‘확률 조작’ 의혹을 받았기 때문이다.

실망한 메이플스토리 유저들은 커뮤니티에서 게임 유료 결제를 하지 말자는 운동을 벌였고, 국회와 넥슨 사옥 일대에서 트럭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심지어 메이틀스토리를 그만두고 다른 게임으로 이탈하는 유저들도 생겨나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메이플스토리뿐 아니라, 엔씨소프트와 넷마블의 게임으로도 확산되고 있다. 유저들은 넥슨뿐 아니라 엔씨와 넷마블 등 국내 게임사들도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전면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확률형 아이템 논란은 넥슨뿐 아니라 엔씨소프트, 넷마블 등 국내 게임업계가 전반적으로 안고 있던 문제였다. 게임업계는 이에 대한 자구책으로 자율규제를 만들어 확률 정보를 공개해왔으나, 사각지대는 존재해왔다.

그간 게임업계는 유상뿐 아니라 무상으로도 획득할 수 있는 아이템까지 획득 확률 정보를 공개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다만 게임을 통해 무상으로 희귀 아이템을 획득했다는 사례는 드물며, 돈을 주고 특정 확률에 따라 아이템을 얻는 경우가 대다수다. 또 이런 방법으로 획득한 아이템들을 합성하거나 강화할 때 성공 확률을 공개하지 않는 사례도 있어 문제가 돼왔다. 

이런 확률형 아이템 자율규제의 허점을 한국게임학회도 지적했다. 지난달 22일 성명서를 통해 “자율규제에 의한 아이템 확률 공개 노력은 한계에 달했다”며 정확한 아이템 확률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 

국회에서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인 유동수 의원이 ‘확률형 아이템 게임산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여기에는▲확률형 아이템의 정확한 구성확률 혹은 기댓값 공개를 법에 명시 ▲과도한 사행성으로 비판받는 ‘컴플리트 가챠’ 유형의 상품 판매 금지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공개해 소비자를 기망했을 경우에 대한 처벌규정과 문체부 장관에게 조사권한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유 의원은 “현행법에는 확률형 아이템의 세부 구성 정보와 등장 확률을 공개하도록 하는 조항이 없어 소비자들은 자신이 구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기대효용에 대해 정확히 알 수 없는 실정”이라며 “게임사들이 준수하고 있는 자율규제에는 게임사가 공시한 정보가 정확한지에 대한 검증이 이뤄지지 않으며, 그 정보가 잘못됐음을 확인하더라도 어떠한 제재조치도 존재하지 않아 아무런 억지력이 없어 논란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같은 당 이상헌 의원도 ‘게임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상태다. 개정안은 게임제작사업자 또는 게임배급업자가 게임을 유통시키거나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해당 게임에 등급, 게임 내용정보,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종류별 공급 확률정보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한국게임산업협회는 게임법 개정안에 대해 “진흥보다 규제에 쏠려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협회는 “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범하며, 실효가 없거나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 법안”이라며 규제 반대 의견서를 제출했다.

안명옥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