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층의 고용이 줄어들고 장년층 이상의 고용이 늘어나는 현상이 경기 디커플링(비동조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분석이 나왔다.
정선영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미시제도연구실 전문연구원은 2일 '인구구조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OECD 34개국 중 우리나라 고령층 고용률은 2011년 기준 7위(62.1%)인 반면 청년층 고용률은 29위(23.1%)에 그쳤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총고용 구성의 변화를 보면 40대 이상 취업자 비중은 증가(31→40%)하고 20~30대의 비중은 축소(55%→45%)됐다. 주고용층 연령이 총고용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60%로 동일하지만 그 무게중심은 20~30대에서 40대로 이동했다.
높은 대학진학률과 경기침체 등으로 신규 취업자에 대한 진입장벽이 높아진 것이 낮은 청년 고용률의 원인으로 지목된다. 고령층 고용률이 높다는 것은 노후소득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생계형 취업이 이뤄지고 있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고용 없는 성장'과 '성장 없는 고용' 즉, 경기-고용 간 비동조화에도 영향을 줬다. 베이비부머의 고령화가 총고용 구성과 각 고용부문의 특성을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외환위기 이전 1990년대에는 고용과 경기가 함께 움직이는 정도가 96% 수준이었지만 외환위기 이후에는 64%로 하락했다. 투자를 통해 성장이 이뤄지는 가운데 고용도 자연스럽게 증가한다고 보는 전통적 신고전파 성장이론의 예측과는 다르다.
정선영 전문연구원은 "2000년대 들어 베이비부머들이 50세 이상 장년층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20~30대 고용의 비중이 축소된 것이 경기-고용 간 비동조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줬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고령층의 경우 비임금근로자의 비중이 높고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의 비중도 높다. 자영업 중에서도 고용원이 없는 부문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 전문연구원은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청년층 고용 확대를 통해 고용률을 올리고 고용의 유연성을 제고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취약한 소득·연금 구조로 인해 경제활동인구로 편입되고 있는 고령층의 고용환경에 대해 정책적 고려가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